토지정의, "청와대, 홍석현 대사 즉각 경질하라"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하라" 촉구도

경실련 등 17개 시민단체가 모인 '토지정의시민연대'가 21일 홍석현 주미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각종 위법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홍석현 주미 대사는 토지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토지정의,"청와대,홍 대사 즉각 경질해야"**

토지정의는 19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홍 대사가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토지투기에 멍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질타했다.

토지정의는 또 "청와대도 홍 대사의 이런 전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를 당장 경질시키라"로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또 "현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더 이상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경질시키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원칙과 상식을 어겨도 된단 말인가"라고 맹성토했다.

토지정의는 또 "정부는 여러 차례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고 해왔다"면서 "그런데 각종 편법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을, 그것도 사전에 알고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의 말을 믿고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하라"**

토지정의는 이같은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한 근원적 대안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만, 위법 없이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사회에 진 ‘도덕적 부채’를 탕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당시가 아니라 취득당시 가격의 원리금만을 퇴직 때 돌려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는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지대상승을 노린 투기적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자가 이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정의는 나아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고위공직자의 투기행태를 볼 때, 부동산 투기는 본인명의로 하기보다 부인 혹은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면서 "따라서 백지신탁을 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본인과 부인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또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 만큼 생산과 유통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 단행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