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美경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부동산거품 파열 등 악재 발생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세계적 경제석학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최근 미국 뉴욕증시의 주가가 5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그러나 눈치를 챈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미국 경제는 이미 완전고용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물가는 상승하는 일종의 점진적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에 진입했다"고 주장,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크루그먼, "미국경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크루그먼 교수는 이같은 우려의 첫번째 근거로 '고용지표'를 꼽았다. 그는 "공식 실업률은 5.2%로 클린턴행정부시절의 평균수준과 비교해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일 뿐이고 다른 지표들을 보면 90년대보다 노동시장 상황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성인의 고용 비중이 과거보다 낮고 실직기간이 90년대에 비해 훨씬 길어졌으며, 특히 고용시장이 부진해 협상력을 상실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창출도 정체돼 민간부문의 고용률은 지난 2001년 불황 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크루그먼은 이처럼 "노동시장이 공식 실업률이 보여주는 이상으로 나쁜 상태임에도 불구한 와중에도 물가는 오르고 있다"며 "연방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자신들이 묶어 두고 싶어 하는 2~3% 범위의 상단에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을 꼽았다.

그는 "임금이 생산성보다 덜 오르면서 노동비용은 떨어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주범이) 임금은 아니다"며 "유가가 큰 부분이고 다른 원자재값도 오르고 있으며 의료비도 재차 상승행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의 수요 증가와 달러화 약세, 생산능력 부족 등이 합쳐져 시멘트나 철강업체들의 가격결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미연준은 완전고용과는 거리가 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억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크루그먼은 "이미 점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로 더 나쁜 상황이 생길 경우 마땅한 정책처방이 없음을 의미한다"며 "재정적자가 이렇게 확대되지만 않았어도 다양한 정책대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부시정권의 재정적자 확대를 개탄했다. 그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고물가.높은 실업률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던 1970년대에도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었다"면서 최근의 상황을 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추가악재 발생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경제에 70년대의 경제적 비극이 재연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미 온건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악재가 가세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를 들어 최근 발표에서 보듯 소비자 심리위축이 생각보다 심하거나 성장이 정체된다면, 미연준이 과연 금리인상을 멈추고 달러 폭락과 물가급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연준이 고용창출을 위해 금리인하를 결정한다면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며 미연준이 처한 딜레마를 지적하기도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의 점진적 스태그플레이션이 '악재'를 만날 경우 최악의 상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석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산 감소에 대한 경고가 현실화되거나,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달러보유고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미국의 주택가격 거품이 터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점진적 수준을 벗어나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악재가 터졌을 때 정치적 요인이 모든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재무부 장관은 세일즈맨에 불과한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지 지켜볼 뿐"이라고 부시정권의 '경제 무능'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