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한국 올해 성장률 4%에 그칠 것"

"5%룰, 외국인 투자 저해할 경우 신용등급에도 영향"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 등 북핵사태의 새로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경제성장률에 대해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무디스가 한국에 대해 매긴 신용등급은 A3,전망은 '안정적'이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4%로 전망했다.

****무디스,"한국 신용등급.전망,경제성장률 기존 입장 유지"**

19일 내한한 토마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신용평가(주)와 공동주최한 국가신용등급 관련 세미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외채무상환 능력은 환율, 유가 급등과 같은 대외적 악재를 충분히 견뎌낼만한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재정 포지션도 안정적"이라고 유지 배경을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핵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그는 "북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타결되지 못하거나, 북한이 기존의 강경한 경제정책 및 선군사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경우 등이 신용등급에 반영될 지정학적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비용에 따른 부담에 대해 그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북한은 한국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우발적 채무와 같은 요소"라며 "한국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북한 스스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통일비용이 불가피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5%룰,외국인 투자 저해 경우 신용등급에도 영향"**

톰 번 부사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 관계와 관련 "미 국무부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해가 있는 영역에 대한 조정이 있다면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외국계 자본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5% 룰'과 관련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국가경제 개방이라는 결정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 투자는 경제회복의 유인이었고 신용도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5%룰과 독도문제 모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4% 성장은 그럴듯하지만 5%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던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여전히 4%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는 아직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본격적인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동석한 무디스의 브라이언 커힐 이사는 한국의 기업 신용등급에 대해 "LG그룹의 구조조정과 SK그룹의 예로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이 점차 건전해 지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가신용등급(A3) 이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많지 않으며, 그 이유는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디스는 19일자로 무디스 서울사무소 개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사무소장으로 무디스 애널리스트 출신 김수정씨를 임명하였다. 무디스는 "김수정씨는 향후 무디스의 한국시장에서의 마케팅활동뿐만 아니라, 무디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신용평가㈜와의 평가 관련 기술적 제휴 및 향후 무디스와의 통합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