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7함대사령관 발언 의미 없다”

그리너트 사령관, “北붕괴 및 사회 불안정할 경우 7함대 투입”

국방부는 19일 ‘북한 정권 붕괴 및 사회 안정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 7함대 전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작전계획 5029가 발전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작계가 중단됐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美7함대 사령관 발언 의미 없어”**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이날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 “작계 5029가 발전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안을 말한 것으로 보이나 작계 5029가 중단됐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현돈 공보관은 “그리너트 사령관의 발언은 미 7함대의 인도양과 태평양 등에서의 임무에 대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일반적인 얘기”라며 그의 발언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는 또 “전시에 미 7함대는 유엔사 연합사의 예하부대로서 상부부대에서 중단한 것을 하부부대에서 말한 것이라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리너트 사령관, “北붕괴 및 사회 불안정 경우 전력 투입”**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은 이에 앞서 17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북한이 붕괴하거나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면 미 7함대는 북한에 투입돼(go in) 질서 회복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붕괴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면) 아마도 피난민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본으로 들어오려 하거나 바다로 향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 또다른 문제”라고 언급해 미 7함대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 7함대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한국 방어 임무를 위한 해군 요소”라면서 “북한은 약 1백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7함대는 미 태평양 함대 소속으로 태평양 통합사 해군구성군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의 서태평양 및 인도양의 일부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다. 일본 요코스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항모 1척, 군함 50척, 전투기 1백20대, 해군과 해병 2만명 가량으로 구성돼 있어 미 해군 가운데 최대 규모의 함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그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논란을 빚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와 맞물리는 내용이라 파문을 낳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5일 “작계 5029는 한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연합사에 작계 5029 추진 중단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계 5029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 난민의 유입과 다른 비상 상황을 다루기 위한 준비’로 북한 내부의 정변이나 대규모 소요사태, 정권의 붕괴, 대량 난민사태 등과 관련된 조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