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도발에 대한 분명한 美입장 정리 촉구

"美, 분명한 동북아 역사인식위에 동맹관리해야"

정부는 최근 미국에 “동북아 지역에서 좀 더 분명한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두고 동북아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및 영보분쟁 도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이 한일 관계가 원만하도록 좀 더 한국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美, 분명한 역사인식 바탕위에 동맹 관리해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최근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미국에 대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좀 더 분명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두고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주 한미동맹 현황 평가와 북핵 등 주요 현안 및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한 문제 등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등 행정부 인사들과 의회 전문위원 및 보좌관, 민간부문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협의했다.

이 당국자는 “동북아 지역에서 역사가 주는 의미에 대해 지역 국가들과 미국간에 약간의 인식의 차이, 온도 차이가 있다고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측과의 협의에서 역사는 동북아에서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외교안보관계와 국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의사 표명에 미측 인사들은 대체로 흔쾌하게 동의했으며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미측은 일본은 한국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더 경청하는 것이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데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인식의 진전을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방미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했다. 미측은 아울러 일본의 역사 문제와 관해 중국보다는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미측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의 동맹이고 동아시아의 모범적 민주국가라는 인식하에 어느 한편을 들지 않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런 역사 인식 문제가 현재 진행중인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 표명도 했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 당국자, 한미동맹 관련 “왕보다 더 왕당파가 돼서는 안돼”**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동맹관계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대통령의 ‘친미 인사’ 발언과 관련해선 "프랑스의 루이 14세 당시 속담 가운데 ‘왕보다도 더 왕당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미관계를 소중히 지키는 입장에서 주관적인 시각을 확고히 가져야 한미관계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문외교관으로서 친미-반미 구도는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용어”라면서 “그것보다는 국익으로 귀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에 따르면 이같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노대통령 입장에 대해 미측은 이번 협의 과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인사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의 ‘나타난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 있다’는 내용처럼 한미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했으나, 싱크탱크 쪽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에 동북아 균형자론 중립적 아닌 가치 지향적 설명”**

이 당국자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해서도 미측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나아가는 데 있어 19세기와 21세기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는 19세말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면서 “19세기말의 제국주의, 힘에 의한 타국지배, 영토적 야심 등은 현재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에서 대립과 반목이 아닌 평화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역량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동북아 균형자는 19세기말 유럽 강대국간 세력균형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측에 “그 당시 세력균형처럼 필요에 따라 동맹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을 확고한 근간을 전제로 한다”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절대 중립자적 위치가 아니고 가치 지향적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정부 인사들은 수긍하고 이해했으며 “최초에 관련 용어가 나왔을 때 들었던 의구심마저도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한반도 관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해 이들과는 한미동맹 관점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대화하겠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美, 방위비 분담 관련 “주한미군 다소 유보적 생각”**

그는 이밖에 이번 방문에서 최근 마찰음을 내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도 미측과 협의를 가졌다.

미측은 최종 통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미국 수석대표가 그동안 해외 출장 일정으로 행정절차 늦어지고 있으나 절대로 새로 협상 하자거나 하는 의도가 아니다”면서도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주한미군으로서는 당장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있어 주한미군이 다소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측도 지난 5개월간 5차례 협상에서 주한미군도 빠짐없이 장성급 내지 영관급이 협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있다”면서 “내부 협의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빠른 시일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