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에 자위대 파병 검토" 파문

중-일 갈등 악화 일로, 동중국해 가스전 놓고 국지적 충돌 우려도

중-일 갈등의 파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일 시위를 이유로 중국주재 일본대사관 경비를 위해 자위대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로 중-일간 국지적 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 "日, 중국주재공관 보호위해 자위대 파견 검토"**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중국의 반일시위로 일본 대사관이 투석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 “대사관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비가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자민당 소속의 오카다 나오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 "마치무라 외상이 중국 등 재외공관 경비를 위해 자위대원을 파견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노 요시노리 방위청 장관도 이와 관련해 같은 위원회에 출석, “자위대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해, 유사시 중국으로의 자위대 파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 “외무성은 이라크에서 2003년도에 일어난 외교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위험도가 높은 재외공관에의 자위대원 파견을 방위청에 제의하고 있으나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외공관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투입한 경우는 전시상태인 이라크가 유일해, 사마라 지역에 주둔중인 자위대 가운데 일부 병력에 공관 보호 임무를 맡고 있다.

***자위대 파병시 중국정부와 정면격돌 불가피**

이같은 일본정부의 자위대 파병 방침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자위대 파병 검토 운운은 반일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중국정부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현단계에서 실현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위대 파병 운운 자체가 중국정부가 '통치 불능' 상태에 있다는 주장에 다름아닌 것으로, 이는 중국에 대한 무시 또는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군대에게 국토가 유린당한 경험이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자국 내에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측이 자위대 파병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경우 주재국으로서 비자 발급을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해서 비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봉쇄하거나, 유사시 일본과의 외교 단절을 각오하며 일본대사관 퇴출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중국해 가스전 시굴 놓고 국지적 충돌도 우려돼**

일각에서는 동중국해 가스전 시굴권을 둘러싼 양국간 국지전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13일 민간업체에게 시굴권을 주자, 중국정부는 이를 "참을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한 뒤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다는 경고를 분명히 했다.

<산케이신문>은 14일 이와 관련 “실지로 시굴이 이뤄지는 데는 안전 확보가 과제”라면서 “경제산업성은 향후 외무성과 방위청, 해상보안청과 협조하에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또 “지난해 가을에는 중국측 선박이 일본 탐사선에 근접해 사고직전에 이른 사태도 발생했다”면서 일본 순시선에 의한 보호조치나 임검, 나포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시굴 당시 자위대 등이 민간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요컨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면서까지 동중국해 가스전 시굴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심화되자, 미국이 크게 우려하며 더이상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해 막후조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