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정부 2년간 아파트값 2백조 상승"

"대림산업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해야"

재건축비리로 대림산업이 국세청의 전격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재건축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조장을 근절시켜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재건축비리 철저조사.투기조장 근절"촉구**

경실련은 14일성명에서 "건설회사와 재건축 조합, 인허가 관청인 구청이 구조적으로 결탁하여 뇌물과 특혜가 오간 것으로 나타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만 보더라도 현재 재건축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거의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라고 국민과 약속했고 참여정부 집권 2년여 동안 6번의 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면서 "그러나 아파트가격은 약 2백조원이나 상승했으며 최근 또다시 아파트값 상승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2.65%(1.4분기) 올라 작년 같은 기간(1.59%)보다 상승폭이 더 컸으며, 특히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값은 3.30%로 작년 같은 기간(1.22%)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또 다시 아파트투기 조짐이 재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미봉책으로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분양시장이 과열되면 전시성 단속과 미봉책을 제시했다가 약간 조용해지면 또 다시 부양책을 내 놓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결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연초 올해 집값이 3-4%가량 내릴것으로 전망했던 정부는 최근의 집값상승에 대해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호가에 국한된 문제인만큼 실수요자는 느긋이 기다리라'며 여전히 낙관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상승은 냉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다시금 아파트값의 거품을 조장하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박탈할 뿐 아니라 거품붕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