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이번엔 '동중국해 시굴권' 놓고 정면격돌

日 "동중국해 시굴권 허용 공식결정", 中 "좌시 안해"

중국이 강력반대해온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 일본이 민간업체에 시굴권을 허용키로 결정함으로써 중-일 관계가 더욱 급속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日, 동중국해 시굴권 허용 결정, 中과의 마찰 불가피 **

13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로 일본의 석유 개발업자에게 시굴권을 부여하는 수속을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이날 “동중국해 시굴권 부여 수속을 정연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며, 반일 시위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중-일 관계와의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과 일본에 접해 있는 동중국해 수역은 폭이 4백해리가 안 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이 겹치는 부근으로, 중국은 동중국해의 일본쪽 수역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춘샤오와 돤차오 가스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나 수역의 정 중앙지점에 중간선을 그어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가스전이 해저에서 일본이 독자 설정한 EEZ까지 연결돼 있는 만큼 일본측 자원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측에 동중국해 가스전에 대한 정보제공과 독자개발 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시굴권을 선정해 독자 개발할 뜻을 밝혀 정면 승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일본 에너지 회사인 데이코쿠 오일과 일본석유개발회사가 시굴권을 신청하고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굴권 선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으로 실제로 시굴까지 들어갈지는 중국측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순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강행 방침은 중국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해 중국의 반일 시위 파고가 또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17일 열리는 중-일 외교장관회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은 12일 “일본이 민간업자에게 시출을 맡기는 순간 문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한 바 있어 추후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