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부총리, 'FT 비난보도'에 재차 반박

"외국자본도 엄정한 법 조치 받아야" 일축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5%룰'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FT)의 비난 보도(3월31일자)와 대해 전날 재경부의 해명보도 자료에 이어 재차 반박에 나섰다.

***한 부총리, "외국자본도 엄정한 법의 조치 따라야"**

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외국인 투자는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내에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의혹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법에 따른 여러 조치들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자본이동에서 나오는 이익을 최대한 향유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부의 기본 정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5% 룰은 투명성 여건을 좀더 개선코자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13D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이에 앞서 31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5% 이상 보유자가 주식의 취득자금을 자기자금과 차입금, 기타로 세분하고, 보유자의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 성격과 임원 현황,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한 '5%룰'에 대해 "이번에 강화된 5% 룰은 일부 외국 투자자 규제 목적으로 급작스레 도입된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보고 대상인 ‘경영권에의 영향’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보고자의 최대 출자자 등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난했었다.

***"외환보보유액 해외투자활성화 정책 마무리단계"**

한 부총리는 한편 외환보유액 활용방안에 대해 "외환보유액이 많이 쌓일 때 해외로 뻗어나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외화를 벌어들여야 한다"며 "축적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자신의 '오버 슈팅' 발언에 대한 증시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 "현재 금리가 안정돼 있는 데다 펀드멘털 개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가수익률이 낮고 시중의 유동성까지 풍부해 증시 여건은 양호하다고 생각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 부총리는 경제회복 논란에 대해서는 "1.4분기에 경기 전환기적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3월 속보지표와 1~2월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은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기회복과 속도는 4월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