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정부-국회, 토지불로소득 환수법 만들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국민 사과해야" 지적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사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토지불로소득 환수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 17개 시민사회단체 연합모임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사법당국은 강동석 장관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처리하고, 대통령이 이헌재 전 부총리의 위법 여부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속히 공표하라"고 압박했다.

토지정의는 이와 함께 "'위장 전입 등 부동산 투기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고 하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과소평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인사 검증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또한 정부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를 그 취지에 합당하게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토지정의는 특히 올 들어 4차례나 발발한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각료 낙마사태의 근원적 해법으로 "정부와 국회에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토지불로소득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근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하는 현재의 잘못된 제도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근원이자, 거대한 재산과 권력의 기초이며,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등 부패의 원천"이라며 "토지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각종 악법과 각종 개발사업이라는 맷돌의 밑돌과 윗돌가운데에서 철거민과 무주택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구체적인 토지불로소득 환수법의 내용과 관련,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가면서, 그만큼 부동산 세금 중 건물세와 거래세를 낮추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 가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라며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는 중단될 것이고, 더 이상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에 빠지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아울러 이럴 때 예상되는 조세저항과 관련,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지가의 45%를, 상위 10%는 72%를 소유하고 있는 극단적 토지 소유 양극화 현실에서 소수 부동산 부자의 조세저항 타령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