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日정부내 독도대책본부 설치 요구

日 민주당 대표도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 주장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조례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시마네현이 일본 정부내에 독도대책본부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도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주장,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일본 정치권의 속내를 재차 분명히 했다.

***시마네현 오키군 촌장, 정부내 독도대책본부 설치 요구**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군 시마(島)정의 마츠다 카즈히사 촌장은 25일 총리관저에서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을 만나 일본 정부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호소다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대책본부 신설 요구는 우리 정부가 독도-왜곡교과서 문제를 다룰 기구를 정부내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대응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는 이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조례 제정이 일본 우익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본부 신설이 공론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마네현의 오키군은 독도에서 1백60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일본내에서는 독도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오키군 관할로 한다고 발표했었다.

***시마네현 내 조례 제정 찬성 의견 압도적**

한편 시마네현은 25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조례 공포에 앞서 조례 내용을 담은 현보를 일본 정부와 현내 각 자치단체 3백50여곳에 발송했다.

시마네현 주민들은 현의 이같은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시마네현의 ‘공세’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현재 총 8백87통의 메일이 전해졌으며 이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7백92통이 찬성이나 격려를 표시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반대를 표명한 메일은 11%에 불과한 95통이었다.

다만 조례 제정 전후를 비교하면 이같은 찬성 비율은 다소 감소한 수치다. 제정 전에는 찬성 의사가 96%였으나 제정후에는 찬성 의사가 84%로 줄었으며 반대는 4%에서 16%로 증가했다. 통신은 이와 관련, “한국측이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를 정지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임에 따라 여론의 변화가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日 제1야당 민주당 대표도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 주장**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이날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강연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본은 다케시마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반대되고 있다”면서 “다케시마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일 양국중 어느쪽의 말이 객관적인지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호소다 관방장관도 이에 앞서 24일 집권 자민당내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원래 그런 이야기는 있었으며 일본은 늘 생각하고 있다. 선택방안의 하나”라고 말해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