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올해 5% 성장 가능"

"수도권 투기지역 추가지정, 그러나 고밀도제한 등은 완화"

최근 수도권 신도시의 투기조짐에 따라 투지지역 추가지정이 검토되는 반면,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업종에 대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얘기다.

***한 부총리, "수도권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부동산 가격 불안 조짐에 대해 "행정도시 입지 확정 등의 영향으로 토지가격과 일부 수도권 신도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토지시장의 경우 가격이 불안해지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수도권을 세계 일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의 토지 이용을 자유롭게 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완화 차원에서 25개 외국인 투자업종을 수도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밀도 개발 제한 완화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3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불거진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 논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정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의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어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났는데 윤 위원장과 입장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금감위원장의 생각은 규정이 아니라 관행으로 정착시킨 뒤 필요하면 규정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금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와 관련한 양허를 받았다"면서 "정책 자체가 필요하냐 안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우리는 양허받은 바가 없다. DDA 협상시 포함시킬 것이냐는 것은 정부내에서 좀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 경제성장 목표 고수"**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해 한 부총리는 "경제 조기경보체제(EW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면서도 "국제유가 상승, 환율 하락 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당초의 올해 연간 5%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4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4분기부터는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23일 발표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의 관치 논란에 대해 "신불자 문제는 본인의 지불능력을 생각치 않은 개인이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게 문제가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친 것"이라면서 관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이어 그는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불자가 아닌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