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 왜곡교과서 채택방식 바꾸려 음모 꾸며”

정부, “검정결과전엔 시정, 후엔 채택확산저지 주력”

정부는 23일 “일본 보수 우익들이 채택 방식을 바꿔서 왜곡 교과서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외교부 차원에서 개악 방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 “日보수우익 교과서 채택방식 바꾸려 해”**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우익교과서 대응방식과 관련,“채택률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면서 “일본 보수 우익은 채택 절차를 바꿔서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역사왜곡 교과서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국립과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공립은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극우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위한 모임’(새역모)은 이보다 상위의 기관장들에게 채택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새역모의 후소샤판 역사.공민 교과서를 관할 지역내 모든 학교가 채택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외교부 차원에서 절차 개악 방지를 일본 정부측에 요청할 수 있다”고 채택방식 변경시 전면 대응을 예고하며, “그러나 일본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아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률은 검정통과 당시에는 0.039%였으나, 지난 4년간 꾸준히 늘어 1만1천개의 일본 중학교 가운데 11개 학교가 채택해 현재 0.1%에 이르고 있다. 새역모는 그러나 이번 개정 교과서의 보급률을 10%로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정했으며,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도지사 등 일본의 지자체장들이 이를 전폭지원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정부 2차 대책반 개최, “검정결과전엔 시정, 후엔 채택확산저지 주력”**

정부는 한편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반 2차 회의를 갖고 왜곡 내용 시정을 위한 관계부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이 당국자가 밝혔다.

대책반은 우선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전까지는 시정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되 검정결과 발표 이후에는 왜곡 시정 노력과 함께 문제 교과서 채택 확산 저지에 중점을 두고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키로 했다.

2차 회의에서는 또 1차 때 합의한 정부 기본대책방향을 재확인하고 각 부처 차원의 세부적인 대응조치를 협의했다. 교육부는 구체 조치방안으로 ▲국내학계 및 시민단체와 협력체제구축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을 통한 대일 압박 ▲언론 기고단을 통한 왜곡 교과서 문제 부각 ▲검정본 공개시 신속히 우리 입장 마련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한일 민관 합동 정책대화 개최 ▲ 외교부 자문위원 기고 ▲한일 친선단체 협조 확보 ▲교과서 문제 거론하기 적합한 계기 있으면 국제무대에서도 문제 거론 등을 거론했다. 행자부는 우리 지방자치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79개 지자체에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고 지자체를 통한 항의서한 등을 발송키로 했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1기 활동 마감, 3종 공동연구성과물 발표 예정**

이밖에 2002년부터 시작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는 25, 26일 도쿄에서 6차 한일 합동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우리측 역사학자 10명, 일본측 11명이 참석해 온 공동연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동연구성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당초 시작당시 합의문에서 ‘양측이 역사 논리가 같은 것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차이는 차이대로 연구, 합치된 것은 그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만든다’고 밝힌 대로 토론집, 회의 녹취록, 연구물 등 3종류의 공동연구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 성과물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출범 당시 우리는 교과서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일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원칙적으로 합의한 대로 2기 위원회를 구성을 3월중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일간 독도 문제와 왜곡 교과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실질적인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