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아파트도 분양가 낮추고 세무조사하라"

"앞으로 임대아파트는 공공영역이 담당해야"

지난 18일 경기도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 임대아파트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분양가 인하와 불응시 세무조사를 경고하자, 경실련이 "뒷북치기 행정에 형평성마저 잃었다"면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건설사들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를 사실상의 '분양대기아파트'로 바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폭로해 건교부의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경실련,"분양아파트에도 분양가인하.세무조사 실시해야"**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 소급입법이 곤란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건교부의 변명대로라면 정부는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지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실련의 문제제기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더구나 건교부는 분양승인과 관련한 화성시와 주택건설업체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다가 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미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가 인하권고, 세무조사를 할 시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방식으로 세무조사 운운하고,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한심한 발표를 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평당 4백4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건교부가 권고한 6백만원선도 분양가 대비 수익률이 27%로 여전히 건설업체의 폭리가 발생한다"면서 "또한, 용인동백지구 분양아파트인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6백30만원(33평형)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건교부가 권고한 6백만원의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건교부의 이번 조치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동탄뿐 아니라 임대주택법 개정시 소급적용되지 않은 현황을 전면조사하여 부당한 폭리를 취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건설업체들간의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 감사원은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승인을 해준 화성시에 대한 감사,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완공 후뿐 아니라 공사진행 중에도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필요"**

이어 경실련은 "높은 분양가와 개발폭리는 분양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오히려 임대아파트보다 높은 분양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분양아파트도 총 3천7백93억원의 분양수익이 발생, 분양가 대비 수익률이 41%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하겠다는 건축비(평당 4백만원)를 적용하더라도 2천6백94억원의 분양수익(분양가 대비 수익률 27%)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판매한 아파트택지비(용적률 감안)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차이가 평당 26만원밖에 불과한 상황에서 건교부가 분양아파트는 제쳐놓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는 공공영역이 담당해야"**

나아가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마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왜곡해 왔다"면서 "임대아파트는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만 국민주거안정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서울시 SH공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서울시 SH공사는 오는 6월 당산동에서 24평과 33평의 5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을 모두 전세로 할 경우 33평형은 1억 4천2백22만원(평당 4백30만원), 24평형은 8천9백87만원(평당 3백74만원)으로 주변의 전세가에 비해서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SH공사는 발산, 장지지구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와 함께 장기중형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