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구직단념자 급증, 실업률도 4%대로

연초의 경기회복은 주가-부동산 부양에 따른 '반짝 회복'

2월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0.1% 오른 4.0%, 전월과 비교해서도 0.1%포인트 높아졌다. 2월 실업률 4%대는 지난 2001년 3월 이후 4년만이다.

게다가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취업자도 비정규직만 늘고 정규직은 줄어들어, 고용의 질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초의 경기회복 조짐이 취업 등에 기초하지 않은 주가-부동산 경기 부양에 따른 '반짝 효과'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향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월 실업률, 4년만에 4%대 복귀**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4.0%로 지난 2001년 3월 4.8% 이후 처음으로 4%대에 복귀했다. 2월 실업률로도 2001년 2월 5.1% 이후 최고치다.

계절조정실업률은 3.5%로 전달보다 0.1% 하락했다. 계절조정취업자가 3만7천명 늘어난 데 비해 실업자는 1만4천명 감소한 영향이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8.6%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 감소하고 전달에 비해서도 0.1%포인트 줄어들었으나 10대의 실업률이 지난 1월 18.1%에서 12.2%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20대의 경우 7.9%에서 8.4%로 0.5%포인트나 높아져 대학 졸업생들의 구직난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늘어난 3.5%로 2001년 3월 3.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0대와 50대 실업률도 각각 0.3%포인트씩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구직단념자 급증**

게다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사실상 실업자인 구직단념자가 1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는 29%나 늘어나 고용시장이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2천3백1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0만5천명(0.5%) 늘었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5%로 오히려 0.5%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미만 취업자가 3백9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만1천명(16.2%) 증가한 반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천8백52만4천명으로 41만9천명(-2.2%) 감소해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늘어나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일뿐 정규직 일자리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오는 4월 정부가 강행하려는 비정규직법 처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실체적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