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리 진출시,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끌고갈 것"

[알림] 25일 '일본의 대동북아전략과 한반도' 심포지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때맞춰 19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출신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19일 최근의 독도 사태와 관련, "아직 우리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은 일본이 독도란 섬을 한일간 영토분쟁대상으로 몰고가는 깊은 의도와 숨은 전략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분쟁화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후까지를 생각한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일본은 지난 10년동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UN 분담금을 미국을 제외한 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보다도 더 많이 내왔고, 미국 또한 자국의 유엔 지원 분담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란 동맹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만일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일본은 독도를 영토분쟁화시켜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킨 후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끌고 들어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힘을 이용해 독도를 국제여론으로 일본영토화시키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은 단순히 독도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일본의 동북아전략과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와동북아평화 포럼은 이에 오는 25일 오전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외 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독도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대동북아전략과 한반도'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광기 대전대 교수(현 한국동북아학회이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히라이 히사시 <교토통신> 한국 지국장,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치열한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