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최후통첩 방한설'에 긴장 고조

<교도통신>, “美, 라이스 순방후 '대북강경선회' 이미 한국등에 통보”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이 끝난 후에 북한이 계속해서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북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3월초에 관계국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와, 오는 19~20일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최근 "라이스 장관이 방한해 노대통령에게 대북압력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첩보가 나돌아왔기 때문이다.

***<교도>, “美, ‘라이스 아시아 순방후 대북강경선회’ 통보”**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8일 베이징발로 여러 명의 회담 소식통 말을 인용, “미국 정부는 3월초 한-중-일 3국에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 이후 대북 압력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관계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초 한-중-일 등 6자회담 주요 관계국에 “라이스 장관의 방문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6자회담 이외의 방안 선택을 요구하는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이 현재 상정하고 있는 대북 압박 강화책으로는 경제제재를 염두에 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의 북핵문제 회부,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감시 및 단속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이와 관련 “그러나 북한은 ‘폭정국가’의 하나로 지목된 것에 반발하며 라이스 장관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美정보기관, “北, ‘협상’으로 모든 핵 폐기 가능성 매우 낮아” **

이같은 <교도통신> 보도와 함께 미 국방부의 로웰 자코비 국방정보국장도 1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출석해 북한이 협상을 통해 일부 핵무기의 폐기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모든 핵 폐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려 주목되고 있다.

자코비 국방정보국장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핵무기 능력을 폐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핵무기 비축량과 프로그램의 일부를 없애기 위한 협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고 일종의 검증 체제에 동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김 위원장이 모든 그의 핵무기 능력을 포기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무슨 조건하에서 핵무기 및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북한은 자위 수단과 외교적 이점, 해외 판매를 통한 경화 획득을 위해 탄도 미사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방한시 최후통첩 가능성**

이같은 외신 보도와 국방부 입장표명은 최근 국내정치권에 나돌고 있는 첩보와도 일치해 주목된다.

미국 공화계와 밀접한 대화통로를 갖고 있는 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미국 공화계 최고위층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왜 방한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부시정부가 노무현대통령에게 북핵문제를 한국방식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나 북한이 도리어 6자회담 불참과 핵무기 생산 확대를 선언함으로써 노대통령 발언권이 급속히 약화됐다'고 말하더라"며 "따라서 라이스 방문은 노대통령에게 '이제 미국방식대로 따라오라'는 최후통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정가 및 정부관계자들과 접촉하고 귀국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도 지난 14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라이스는 자신의 첫 방한에서, 혹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의 기능변경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며 "그래서 이라크 개전당시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에 던졌던 미국의 최후 통첩성 발언을 우리 정부에게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따라오려면 따라오라. 아니면 버리고 간다'"라고 쓰기도 했다.

향후 한반도정책을 실무책임 맡게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남북간에 추진중인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 "(한국이) 우리가 볼 때 경솔한 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남북경협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노무현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솔직히 말해 (북한에 대한) 견해가 우리와 다르다"고 한미간의 견해차를 시인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류를 볼 때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은 향후 북핵문제 해법 및 한미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어서,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등이 일제히 핸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한국은 주적이 누군지 밝히라"는 내정간섭 발언을 맹성토하고 나선 배경이 라이스 방한에 앞선 '기선 잡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