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독도문제에도 한일FTA는 그대로"

"강제적인 유가안정조치는 쓰지 않을 것"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독도 망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과 진행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는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 "독도문제, 한일FTA에 영향 없을 것"**

한 부총리는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주요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융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순수한 경제적 고려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독도문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일 FTA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농업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 때문이며 일본의 농업개방안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적인 유가안정조치는 안해"**

한 부총리는 경기전망과 관련해선, "최근의 경기 흐름을 보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가계부채 조정이 진척되면서 경제회복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경제정책도 확장적인 정책을 유지해 (경기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회복을 꺾어놓을 정도는 아닐 것이며 과거와 같은 강제적인 유가안정조치가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해, 정부 일각에서 검토중인 차량 10부제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어 있어 유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면서도 "고유가가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석유의존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약화됐고 원화 강세와 함께 진행되면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어 내수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가충격을 줄이가 위해 환율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더이상의 원화절상을 막기 위한 현재의 환율정책을 계속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환투기 등 비정상적요인이 작동할때 정부로선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투기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 재차 환율안정 의지를 천명했다.

***"벤처자금 증시유입 인센티브 강화할 것"**

한 부총리는 "작년 12월 마련된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적절했고 좋은 정책이며 가장 주력해야할 실물정책"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강남 재건축지역에서는 집값이 보합세"라면서 "다만 판교 인근 지역에서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