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이달말 생계형 신불자대책 내놓겠다"

"자본시장규제 대폭 완화. 벤처기업활성화 추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말에 '생계형 신불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 "신불자문제로 '공짜점심 없다'는 교훈 얻어**

한덕수 부총리는 17일 서울 명동 센트럴빌딩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이연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뒤 "정부가 지난 2년간 (신불자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덕에 신불자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도덕적 해이는 줄이면서 신불자를 도울 수 있는 생계형 신불자 대책을 3월말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당국자들도 한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항시 다짐하고 있다"며 "신불자 문제의 교훈을 한국경제 선진화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신불자 문제가 완결되면 소비위축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덧였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신불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데 있어 신용회복과 도덕적 해이가 충돌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과정에 상존하는 걸림돌"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각 경제주체가 각자의 신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잘못(신용불량)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규제 대폭 완화.벤처기업활성화 추진"**

한 부총리는 이날 증권선물거래소도 방문, 벤처활성화 및 기관 투자자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과 지원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기관별, 상품별 칸막이 방식에서 운영되던 체제를 기능별로 전환해 금융업 포괄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인 증시와 실물경제의 연결 강화 차원에서 벤처 활성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가 차단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건설경기는 촉진하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막아 생산적인 자본시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은 계속할 것"이라면서 "고용창출을 위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육성, 중추적인 경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