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임경제부총리, "강소국 모델 도입"

삼성의 지론, "양극화 해결 위한 동반성장 정책 추진"

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삼성그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강소국 모델'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신임경제부총리, "강소국 모델 도입"**

한 부총리는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취임사에서 "선진한국의 시스템의 기본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계에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세계 1, 2위의 국가경쟁력을 다투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비록 우리경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올해 신년공동인터뷰에서 “유럽식의 강소국 모델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특성에 맞는 강중국 모델을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강소국으로 거론되는 아일랜드나 핀란드ㆍ네델란드 등과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차이가 많다”는 발언과 대비된다.

특히 강소국 모델은 삼성그룹이 오래 전부터 주창해온 한국의 발전모델이어서 한 부총리의 발언배경이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강소국 모델'을 지향하는 이유로 "우리가 지향하는 경쟁력은 좀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의 강화, 자본시장의 심화 및 금융제도의 선진화, 세제 및 세정의 선진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

***"양극화 해결 위한 동반성장정책 추진"**

평소 "우리에게 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자유로운 교역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일각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듯 한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동시에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님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와 기업은 발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취약분야와 중소기업은 조속히 이를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 이라며 "농민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며 주거 및 교육서비스가 저소득층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과 5%성장, 3%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 이라며 "유가상승이나 환율의 움직임도 면밀히 살펴가며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의 조기 집행, 신불자 문제 개선, 중기 및 가계대출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 제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도 하나씩 풀어가겠다" 며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의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 발굴, 계획 등 전 과정에서 경제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 개개인 및 조직 전체의 혁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팀제 운영, 성과관리도 촉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