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서울공항 개발'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

부동산투기 재연, 화성까지 개발될 것, 난개발 가속화...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특위 위원장의 '서울공항 개발' 언급과 관련, 경실련은 9일 "이같은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경쟁력강화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4가지 이유를 들어 서울공항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우선 첫번째 반대이유로, "수도권집중을 가중시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전면 배치된다"는 점을 꼽았다.

경실련은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등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발표계획에 이어, 정치권에서 연이어 수도권인구집중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반대이유는 "수도권경쟁력 강화가 무조건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는 아니다"라는 점을 꼽았다.

경실련은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신규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균형발전책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신규개발을 통한 반사이익을 보장해 주어 무마하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진정한 수도권경쟁력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세번째 반대이유는 "수도권 남부축의 과도한 개발을 부추겨 신규개발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광역계획측면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개발된 분당신도시에 의해 용인난개발이 이루어줘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여기에 서울공항이 개발될 경우 서울과 의 인접성으로 인해 자족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주변지역의 그린벨트까지 개발압력이 미칠 경우 녹지훼손은 물론, 분당을 비롯해 용인, 광주, 수원, 화성 등을 비롯한 최근 개발될 예정일 판교까지 연계되어 경기남부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번째 반대이유는 "새로운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실련은 "최근 판교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아파트분양이 부동산가격폭등과 투기를 부추겨 아파트 분양시기를 연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또 다른 대규모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번 서울공항개발 검토 발표에 의해 벌써부터 언론은 판교와 분당을 연결하는 '제2의 강남개발'로 비유하여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언급하고 있는 등 또 다른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번 열린우리당의 서울공항개발 논의는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즉흥적인 제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대사인 만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함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