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민간서 23조원 경기부양에 동원

금리인상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민간에서 23조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한'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계획'에 따르면, 종합투자계획 1단계 기간인 2005~2007년에만 BTL(민간자본유치사업)규모는 23조4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이 개정돼 민간 자본투자가 가능해진 분야는 교육시설.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일반 철도 등 15개 부문이다.

기획예산처는 3월 중순부터 BTL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기금.금융기관.투자회사.건설사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연 뒤 5~6월 경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여기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올 하반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김광림 재경부차관이 9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 총 2조~2조5천억원을 집행하되 이 가운데 1조3천억원은 BTL방식으로 조달키로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BTL사업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설 후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BTL사업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20~30년간 '국채금리+장기 투자 프리미엄'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BTL 방식 대상사업이 교육시설 58%,환경시설 24%, 군 주거시설 8% 등으로 거의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비성 사회기반시설에 치중하고 있어, 건설로 인한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를 보려다가 정부가 시설운용으로 거두는 수익률이 예상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최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