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교부 누구 말 맞는지, 자료 즉각공개하라"

판교개발이익 '1백배 차이' 논쟁, 2단계 진입

판교신도시 개발로 정부가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이례적으로 "현실성을 결여한 주장"이라면서 "정부가 거둘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자 경실련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건교부 내부조차 해명내용에 혼선"**

건교부는 7일 경실련의 발표가 나오자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경실련 추정자료 및 계산에 착오가 있으며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8일 반박성명을 내고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추정개발이익의 1% 밖에 안된다는
근거없는 해명이 아니라 택지 조성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발표하자 뒤늦게 2조원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교부 해명자료는 항목별로 수치나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금융조달비용, 이주대책비, 관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서면으로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반면 방송에 출연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미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실무자가 언론에 밝힌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등의 2조원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건교부내에서조차 혼선이 존재한다"면서 "더구나 2조원이란 엄청난 사업비용이 투입된다면 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건교부 고시 자료에는 누락 시켰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7일 방송에 출연, "판교에서 팔 수 있는 가용토지가 1백25만평이며, 이중 소형아파트 용지가 60%로 이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어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건교부가 고시한 판교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조차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면서 "고시문에 의하면 18평 이하와 18～25.7평 이하 아파트용지의 비율은 전체 택지의 11%이고, 아파트 용지의 60%"이라고 반박했다.

***"채권입찰제 통한 개발이익만 1조6천억원 넘어"**

경실련은 "3만9천평의 상업용지와 3만4천평의 주상복합용지만 주변시세대로 판매해도 2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이 1천억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채권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분을 언급하지 않은 대목도 질타했다. 경실련은 분석자료에서 10조 6백14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중 25.7평 초과 주택용지의 개발이익(원가연동제아파트와 병행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 차액) 1조 6천7백65억원은 토공.주공이 아니라 채권입찰제를 통해 정부가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개발이익규모가 1천억밖에 안된다고만 항변하는 것은 엉터리 해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조성과 택지매각과정에서 10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경실련의 주장과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의 주장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에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감정가, 용지별 예정판매가 등에 대한 모든 자료가 즉각 공개되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