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들, 부동산투기 의혹 짙어"

"판교 등 내부개발정보 이용한 투기 의혹 전면 조사해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실련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경제수장 이헌재부터 부동산으로 재산증식"**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위 20명 중 60%인 12명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경제정책 수장인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재산공개 결과에 따르면,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1년간 4억7천2백68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25억 5천1백94만원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5천5백6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오피스텔, 임야, 전답 등을 모두 시가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이 얼마나 허망한 메아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수용보상 통한 재산증식, 내부정보 이용 의혹"**

경실련은 특히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재산이 증식된 공직자가 유독 많다는 점을 주목하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공개 결과에 따르면, 토지개발 행정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장지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11억원의 시가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준호 한국전력사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이 판교지구 등에서 토지보상금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서의 투기는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시세차익의 정도가 결정되기에 직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획득한 공직자들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통한 재산증식은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자행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입시기, 판매시기, 구입가, 세금납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공위공직자들에 대해서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직계가족에 대한 공개거부 및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