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우려''반대'속 통과

1차로 외환보유고 2백억달러 운용, 외국투자은행이 독식할듯

외환보유액 가운데 1차로 2백억달러를 해외자산에 투자할 한국투자공사(KIC) 법이 치열한 논란끝에 25일 국회 재경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한국투자공사법, 많은 우려속에 재경위 통과**

국회 재경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찬반 논란 끝에 한국투자공사(KIC)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재경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잘 운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별도로 운영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재경부가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직접 운용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한은이 보유통화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국제적 금융혼란을 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중 일부를 해외의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투자대상 다변화로 또다른 국제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외투자가 잘못됐을 경우 외환보유고가 격감하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표결결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한국투자공사법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치 예방 가능할지가 관건**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가 자본금 1조원을 전액 출자해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2백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2백억달러 가운데 20억~40억달러만 자체운용하고, 나머지 1백60억~1백80억달러는 외부자산운영사에 위탁해 운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외부자산운영사는 해외투자 경험이 많은 월가의 큰 투자은행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투자공사는 운영실적이 양호할 경우 장차 외환보유고에서 5백억달러까지 가져다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한국투자공사의 연기금 운용은 외환보유액 운용실적에 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허용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또 당초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도 허용하자던 정부안과 달리 위탁받은 외환보유를 해외에서 외화표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국내에 투자하더라도 국.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공사 사장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사장은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8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재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민간위원은 한국금융학회, 자산운용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민간위원 추천위원회를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한은총재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럴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민간위원들이 추천돼 관치가 우려된다는 반발에 따라 금융관련 협회장들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다수 금융관련 협회장들이 재경부의 영향권아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관치 예방이 가능할지에 우려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수정안은 이밖에 정부는 공사설립 3년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자산운용실적과 관련해 전체 자산운용규모, 운용수익률,자산군별 구성비, 운용전문운용인력의 변경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법안 통과에 따라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KIC설립위원회를 곧 발족시켜 상반기중 설립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연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곤,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외환보유고를 갖고 해외투자를 하는 공사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여서 한국투자공사를 바라보는 금융계의 시각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은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