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강남 재건축' 투기대책 발표

분양시기 연기-압구정 초고층 재건축 불허, '미봉책'으로 일관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폭등의 진앙인 판교 아파트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근원적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발등의 불부터 끄고보자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판교아파트 분양 11월로 연기**

17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대책협의후 판교 및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대책을 발표했다.

건교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우선 판교 아파트 분양시기가 오는 11월로 연기된다. 판교 아파트 분양은 당초 6월 시범지구 5천가구의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천가구씩 분양키로 했으나, 11월경 2만1천여 가구(임대 4천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췄다. 이는 판교 분양이 임박하면서 아파트투기 열풍이 확산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키로 한 채권입찰제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병행도입키로 했다.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하면서,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해 분양가 인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6월~7월)전까지 확정해 별도로 공표할 계획이다.

당초 건교부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천5백만원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장가격에 직접 관여할 경우 각종 반발이 예상되는 데 따라 채권-분양가 병행도입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돼 25.7평 초과 중대형 택지입찰에 최근 3년간 3백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정시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과열 대책으로는 청약방식을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접수로 바꿔, 현재 20% 수준인 인터넷 청약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건교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 층고제한 해제 '없던 일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대책으로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여당의 협조를 얻어 이달중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건교부가 얼마전 풀겠다고 발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에 불을 붙였던 '제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해제'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또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표해온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집값이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서울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구청으로 이관한 조치도 백지화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중인 최고 60층짜리 초고층단지 재건축을 불허키로 했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 형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어 “이미 서울시와 기존 단지에 대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정된 양주 옥정(1백84만평), 남양주 별내(1백54만평), 고양 삼송(1백48만평)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 공급키로 했다. 동시에 동탄(2백73만평), 파주(2백74만평), 아산(1백7만평) 등 총 8백27만평 신도시 아파트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파트값 폭등의 진앙은 정부**

건교부의 이날 대책은 연초 아파트값 폭등심리를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 판교 및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불끄기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같은 발표로 인해 아파트 투기심리에 일정기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판교 대책'의 경우 단지 분양시기를 늦췄을 뿐, 판교 로또 아파트 현상의 근원적 문제인 형식적 분양원가 일부공개의 문제점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선 소형뿐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강남 재건축 대책'의 경우는 건교부 자신이 불붙였던 투기조장정책을 백지화한 측면이 강하다. 건교부는 7~12층밖에 지을 수 없는 '제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해제 및 잇따른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아파트값 폭등의 근원을 제공했다. 그러다가 아파트투기 재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고 청와대가 긴급진화를 지시하자, 서둘러 발표했던 조치를 백지화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동시에, 앞으로 압구정동 단지주민들의 소송까지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로 초고층 단지화를 통해 도시경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커다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아파트투기의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즉 경기 조기부양을 위해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려 한 정부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아파트값의 향배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