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20%나 대폭 올리기로

모범택시는 23.8% 인상, 상반기중 인상 확실시

서울시가 올해 택시요금을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19.52%, 모범택시는 23.80% 각각 올리기로 하는 택시요금조정계획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경우 택시조합이 서울시측에 요구한 14.34% 인상률보다 크게 높은 반면, 모범택시는 택시조합이 요구한 30.95%보다 낮췄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택시조합측에서 제출한 요구안은 중형택시의 경우 월급을 1백2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상 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요금조정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 요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인상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늦어도 상반기중에 요금이 인상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가 내세운 요금 대폭 인상 명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의 생활급 보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노사 양측은 요금인상분을 전액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과거에도 요금인상 때마다 이같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곧 사납금 인상을 통해 인상분을 흡수함으로써 정작 근로자 몫으로 돌아온 것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사측의 약속 이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따라서 요금 인상을 택시기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사납금 인상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이미 사납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또다시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만 급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사들은 요금과 함께 사납금이 인상될 경우 가뜩이나 극심한 내수침체로 손님이 없는 판에 손님이 더욱 줄어들면서, 수입이 한층 격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