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할 수도"

환경영향 공동조사 합의 후 대안 노선 가능성 최초 시사

정부는 천성산 관통터널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터널을 뚫는 것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대안 노선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환경에 심각한 영향 미친다면 구간 바꿀 수 있어"**

남영주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율스님과 합의한 내용을 전하며 "지율스님과 합의한 내용은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조사단이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을 따르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만약 조사 결과 터널 공사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구간을 바꿀 수 있다"면서 "만일 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지율스님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사단의 모든 자료를 대법원에 넘겨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율스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명한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율스님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관통터널과 관련된 환경영향 조사를 위하여 공동 조사단을 구성한다.

2.

-1. 공동 조사단은 시행자측의 추천에 의한 7명과 지율스님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한다. 그 가운데 각 5명은 전문가로 한다.

-2. 조사 기간은 조사 착수 후 3개월로 한다.

-3. 공동 조사의 대상은 터널 공사와 천성산의 지하수, 지질, 생태계와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며 세부 사항은 조사단 전문가들이 결정한다.

-4. 공동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동 조사단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동 조사의 기록 일체를 소송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에 따른다.

3. 공동 조사단의 조사 기간 중에 사업 시행자측은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구간(13공구)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율스님측은 조사 기간 완료 후에는 공사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05년 2월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 배용득
천성산 대책위원장 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