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모든 의원 홈피에 전교조 명단 공개하자"

안상수 "법원 판결에 승복 못 해" vs 박일환 "'조폭 판결' 발언 유감"

전교조·교총 등 보혁을 아우르는 교원단체와 한나라당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을 위해 당 차원에서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조 의원이 시작한 싸움을 당 차원으로 확대해 '반(反)전교조' 이슈를 키우겠다는 속셈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당 법률 지원단을 통해 조전혁 의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이날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에 도전하는 이런 편향된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이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벌금을 떠안긴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넘어서서 정치행위를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학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색깔론'을 제기하며 전교조를 정면 겨냥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유정복 의원은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이 감정 섞인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효재 의원은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명단을 받아 전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려 법원과 당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으니, 몇몇 의원들이라도 동조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효재 의원의 제안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제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쳐 보자"고 했다. 당 소속 모든 의원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反) 전교조' 기치…지방선거 통할까?

"나 혼자 책임을 지겠다"며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홈피에 게제한 조 의원을 한나라당이 지원하고 나선 것은 '반 전교조' 기치를 지방선거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대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층의 반전교조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공개 금지 판결을 두고 "조폭 판결"이라며 조 의원의 법원 결정 불복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두언 의원의 "조폭 판결" 발언에 대해 "언론 보도대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지나친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지나치게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단체인 교총이 이날 조전혁 의원을 향해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만큼, 한나라당은 교총과도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또한 '반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당선됐던 공정택 교육감이 비리로 구속 기소되고, 전교조 명단 공개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 등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전면전 전략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