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가계대출 만기도래액 3백조원

정부, 만기연장 압박-상환기간 장기화 등 부심

지난 2002년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면서 집중적으로 대출됐던 3년 만기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3백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금융기관에 상환연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중기.가계 대출 3백15조원 만기 집중 도래**

4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2백50조원 가운데 1백80조원, 가계대출 잔액 2백66조원 가운데 1백35조원 등 3백15조원 가량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이같은 규모는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만기 1년 미만 대출비율 73%와 51%를 각각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정부는 금융기관들에게 가계.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가능한 한 연장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만기연장시 부당한 ‘꺾기’나 비합리적인 만기 축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재경부는 경기가 위축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서둘러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없이 만기를 축소하거나 '꺾기'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기관들과 적잖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대출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장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1월말부터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한도를 기존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금기금의 보증만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장기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품주문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생산.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네트워크론 운용 금융기관을 기존의 7개 은행에서 13개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주문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장기내수불황으로 상당수 중소기업과 가계가 부실화하면서 무조건적인 만기연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