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청산 없인 '강소국(强小國)' 턱도 없다"

[신년 인터뷰] '투명사회협약' 준비하는 반부패국민연대 김정수 위원

오는 1월3일, 반부패국민연대가 의미심장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정ㆍ재계의 관심이 뜨겁다. 2005년 새해를 '부패추방 원년'으로 만들자며 시민사회ㆍ정부ㆍ재계에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자리다. 부패 문제를 이대로 안고 간다면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이런 제안의 배경이다.

국제연합(UN) 산하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반부패국민연대는 1999년 창립이래 반부패를 의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5년여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4.5점으로 조사대상 1백46개국중 47위에 그쳐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위 핀란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뒤졌다.

특히 부패인식지수 1위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3위), 스웨덴(6위), 스위스(7위), 노르웨이(8위), 네덜란드(10위) 등 10위권 안에 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른바 '강소국(强小國)'이라는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와 재계는 2005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강소국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핀란드를 모델로 한 강소국 패러다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몇년 전부터 강조하고, 근래에는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ㆍ여권도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델이다. 핀란드가 국가 경쟁력, 학업 경쟁력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패 문제 해결 없는 강소국 운운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이번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가 말하는 바다.

그런데 반부패국민연대 제안 움직임에 더없이 반색을 하는 곳이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다분히 정략적 이유에서다. 지난 20일 열린우리당은 2005년 새해 국정 지표로 민생경제, 국민통합, 평화정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사면복권설'을 흘렸다. 오는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대철ㆍ이상수 전 의원, 안희정씨 등 여권 인사는 물론 서청원ㆍ김영일ㆍ최돈웅ㆍ권노갑 전 의원과 한화갑 의원 등 야권 인사, 재계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 사면과 복권을 단행하자는 주장이다. 사면설을 흘린 뒤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물밑으로 잠수했으나, 정치권은 반부패국민연대가 제안을 하면 다시 불씨를 지피겠다는 계산이다.

<프레시안>은 이에 투명사회협약을 준비한 반부패국민연대 김정수 상임정책위원을 30일 오후 만났다. 세간의 궁금증에 대해 듣고 싶어서였다.

김정수 위원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 "투명사회협약을 사면ㆍ복권과 연계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면ㆍ복권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2004년에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래 너희들 그만하면 고생했다' 하면서 사면ㆍ복권을 인정하겠느냐"며 "이번 일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 사람들인지 또 한번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치인들이나 재계나 나름의 계산을 갖고 투명사회협약에 접근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지만, 최소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국민들한테 사정을 봐달고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정치인들이나 재계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투명사회협약과 사면ㆍ복권을 연결시킨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머리 쓰다가 자충수를 둔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사면ㆍ복권이 '밀실 협약'으로 이뤄졌다면 투명사회협약 테이블에서 오가는 모든 얘기는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사면ㆍ복권을 주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됐을 때 국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1시간여 동안 투명사회협약의 배경, 정계와 재계에 대한 충고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다음은 김 위원과의 인터뷰 전문.

***"부패 문제 해결 없이는 '강소국' 어림없다"**

프레시안 : 반부패국민연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다. 부패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김정수 위원 : 그동안 우리는 부패 문제를 볼 때 '전체적 접근'을 하려고 애썼다. 부패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부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실 이승만 정권 이후 역대 정권들은 계속 정략적으로 부패 문제를 언급해왔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등장한 초기마다 부패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가, 그러나 정권 말기에는 결국 자기 부패 문제로 몰락해가는 식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분권화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부패도 민주화, 분권화되는 모습이었다. 권력 부패가 여전히 가장 큰 일이지만, 정치인-기업-고위 공직자들이 부패의 고리에 연루돼 부패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단적으로 올해 부패인식지수를 확인해보니 1백46개국중에서 47위에 불과했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급한 것은 사적 부문의 부패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부패 방지 구조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과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해도 (부패방지법 대상이 정부로 국한된다는 이유로)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큰 문제다. 정부 부문은 축소되고 사적 부문이 늘어나는 게 큰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패친화적 사회문화가 만성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엽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길을 모색해야 했다. 지금 정부에서 '2만불 사회' 운운하며 '강소국' 얘기를 하는데, 부패인식지수가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1위를 한 핀란드와 같은 강소국이다.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강소국은 어림도 없다.

***"대규모 사면ㆍ복권ㆍ정치자금 현실화, 분식회계ㆍ소유지배구조 방어 들고 나올 것"**

프레시안 : 투명사회협약도 그런 고민의 산물인가?

김정수 : 그렇다.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 갈등과 위기를 협약으로 극복해온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각 주체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해 부방위에 제안을 했더니 긍정적이었다. 지난 12월8일에는 정계, 재계,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대부분 우리의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물론 머릿속에는 각자 나름대로 셈법이 있었겠지만 말이다.

프레시안 :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치권의 대사면ㆍ복권 기대감 말인가?

김정수 : (웃음) 그렇다. 우리도 정계나 재계의 그런 셈법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게 아닌데, 그런 정치권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속내를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건 일종의 '밀고 당기는 게임'인데 그 쪽에서 바보같이 패를 먼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정계나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나?

김정수 : 일단 정계는 자기들이 언급한 것처럼 대규모 사면ㆍ복권일 것이다.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사면ㆍ복권에 반대할 리가 없으니까. 그 동안 정치인들의 처신을 염두에 둔다면 투명사회협약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치자금 현실화도 그 쪽에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계 역시 이미 그 속내가 다 드러났다. 우선 분식회계 문제이다. 엄살을 떨긴 하지만 이미 상위 30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그 이하 기업들의 경우에는 분식회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 경우에 투명사회협약을 계기로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이나, 유예 기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상위 30대 그룹의 경우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얻어내려고 할 것임이 틀림없다.

***"강도 높은 정치 개혁-총수ㆍCEO의 개혁 노력-공공부문 부패 척결 등이 전제 조건"**

프레시안 : 잘못하다가는 반부패국민연대나 시민사회가 정계나 재계의 '2중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언론 보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김정수 : 사실 시민사회는 힘보다는 명분이다. 그리고 이 부패 문제야말로 명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정부, 정계, 재계에 비해서는 국민들과 크게 공감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미 정계나 재계의 속내를 다 읽고 있는 만큼 저들한테 먼저 우리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프레시안 :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

김정수 : 각 부문별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다. 일단 정치권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미흡했던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 동안 정치 자금과 정당 민주화에 대한 개혁 시도는 일부 있었지만 기대에는 턱 없이 못 미쳤다. 또 돈과 조직에는 개혁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람 즉 정치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소홀했다. 기존의 정치 자금과 정당 민주화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함께 의원 윤리와 책임감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치권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자발적 노력도 거의 없는 게 현 실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부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사실 분식회계와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관련한 장치는 거의 세계 표준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총수, CEO들의 기업 경영의 불합리한 관행을 척결하고, 책임 있는 경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조적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정부가 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부패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정수 : 그렇다. 우리는 크게 부패취약(건축, 환경, 위생, 소방 등), 불투명(경찰, 군), 권력집중(검찰) 등으로 나눠서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패방지법을 기본법으로 만들어 공직사회에 관한 한 부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법, 공직자윤리법을 통합해 부방위가 실질적으로 공직자 윤리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극복하는 것도 큰 문제다.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인사 문제 등에 부패가 개입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보여준 게 있는데, 국민들이 사면ㆍ복권 용납하겠나"**

프레시안 : 일단 시민사회의 투명사회협약에 대해서 정략적이긴 하지만 정치권이 화답을 한 셈이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할 때 같은데.

김정수 :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일단 정치권이 사면ㆍ복권과 투명사회협약을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동안 정치인들이 해 놓은 게 있지 않나? 특히 지난 1년간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국민들에게 생생한데, 국민들이 "그래 너희들 고생했다", 하면서 사면복권을 인정하겠나?

프레시안 :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사면ㆍ복권 말을 꺼낸 것 자체를 염치없다고 느낀다.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의 국민들이 사면ㆍ복권에 반대하는 게 그 좋은 예다.

김정수 : 그렇다. 이번 일로 정치인들이 얼마나 염치없는 이들인지 한 번 더 증명된 셈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 사면ㆍ복권은 항상 밀실협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정치인들이 말을 꺼내면서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아마 정치권에서 투명사회협약과 사면ㆍ복권을 연계시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프레시안 : 실제로 투명사회협약이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정치인 사면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나? (웃음)

김정수 : 그런 과정이 100%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그런 움직임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실상 시민사회는 그 테이블에서 즉시 철수하는 게 맞다.

프레시안 : 일단 정계에서 투명사회협약 테이블에서 앞에서 언급된 요구 사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면ㆍ복권을 수용할 수도 있나?

김정수 : 그것 역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정치인들의 진지한 접근과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뒤 그들이 그런 요구를 내놓는 것은 정치인들 마음일 것이다. 물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할 텐데, 그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소유 투명성-경영 책임성 강화-분식회계 터는 노력 병행돼야"**

프레시안 : 재계의 경우는 어떤가?

김정수 : 일단 소유지배문제의 경우는 쉽게 건드려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ㆍ사회단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어떤 식이 됐든 소유의 투명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강제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분식회계 문제의 경우도 기업의 입장에서 단기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시민ㆍ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유예기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설사 그런 식으로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그 기간은 2년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와 한계가 나타나고 그 책임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투명사회협약, 정부-정계-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 전제돼야 성공 가능해"**

프레시안 : 투명사회협약이 긍정적인 반향을 이끌어내 2005년이 진짜 부패 추방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명사회협약을 준비한 입장에서 전망을 해 달라.

김정수 : 한국 사회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반부패기관을 통해 국민들을 닦달하는 것으로 부패를 추방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훨씬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권위주의적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참여' 없이는 부패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충분히 정부, 정계, 기업을 비판하고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정부, 기업, 정계가 살을 깎는 각오로 투명사회협약에 접근하고 시민사회가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면 새 시대에 맞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강소국 지향도 가능할 테고. 일단 시작한 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권이나 재계의 왜곡 노력을 막아 달라.

프레시안 :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 2005년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