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직해임 철회 거부, '수사 조기종료'키로

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검찰관 교체후 사흘만에

국방부는 24일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사실상 최종 수사결과인 이번 발표는 군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으로 새 수사진이 짜여진 지 사흘만에 나오는 것이어서, 국방부가 사실상 '수사 조기종료'를 최종선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해당 검찰관들이 법정 대응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 법무관리관실도 보직해임 철회를 요청하는 등 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 비리의혹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진행형’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국방부 24일 진급비리 수사결과발표**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23일 “김석영(공군 대령) 국방부 검찰단장이 직접 내일 오전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기소 전 단계의 수사 상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 공보관은 “검찰단은 내사가 시작된 지난달 8일 이후의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차모, 주모 중령에 대한 기소시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이 통상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 사건기록을 법원에 넘긴 관행에 비춰 구속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중령 2명에 대한 기소는 24일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소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중령 2명 이외 이달 13일 구속영장 승인을 요청했다가 반려된 육본 인사담당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도 기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불구속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사진교체 사흘만에 최종발표. 조기종결 수순인 듯 **

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6일 첫 브리핑을 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그동안 의혹을 증폭시켰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비리 연루설의 진위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군 검찰관들이 수사에 어려움을 제기하며 보직해임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보직해임당한 뒤 21일 새로운 수사진이 갖춰졌기에 수사시간이 사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직해임당한 검찰관들의 법적 소송 움직임 등 강력 반발 분위기와 박주범 국방부 법무과리관의 보직해임 철회 건의 등으로 파문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작, 군 수뇌부가 서둘러 조기 종결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윤광웅 국방장관이 조기수습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20일 “군인사 수사를 조기종료하면 좋겠다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윤광웅 장관은 다음날인 21일 “가급적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수사 조기종료를 희망하는 정부 수뇌부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사결과발표에도 각종 파문 가라앉기 힘들 듯**

하지만 이번 수사발표로 일부 의혹 대상자들이 기소당한다 해도 이번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보직해임당한 검찰관들의 징계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장성진급에서 ‘부당하게’ 떨어진 것으로 믿고 있는 일부 탈락자들도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관들의 징계처리와 관련해서는 군부내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보직해임결정을 발표하면서는 “검찰관 3명은 추후 관련 법규에 따라 문책 절차를 밝기로 했다”며 징계절차의지를 분명히 했으나 신 공보관은 22일에 “해당 검찰관의 책임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23일 신 공보관은 이에 더해 지난 20일 발표 당시 해임 사유에 “군 기강 문란과 언론유출이 다 포함된다”고 한 답변을 정정하며 “당시 발언을 보면 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 모두를 검찰관들이 흘린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장교들이 기소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드러난 수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군내외의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직해임당한 검찰관들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비리에 연루된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본지가 확인한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비리의혹자료만 하더라도 진급대상자들은 진급을 결정짓는 핵심항목인 ‘잠재역량평가’에서 ‘올 A’를 받은 반면 탈락대상자들은 대부분 'D'를 받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직해임 철회요청 거부**

한편 국방부는 23일 박주범 법무관리관의 보직해임 철회 요청을 거부했다.

신현돈 공보관은 이와 관련 “검찰관 보직해임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따른 인사조치에 해당한다”며 “박 법무관리관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보직해임된 검찰관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 위한 문책절차를 예정대로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법무관리관은 이에 앞서 22일 윤 장관을 찾아가 “검찰관들의 언론 접촉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원직에 복직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국방부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관리실의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결과적으로 검찰 보직해임의 정당성이 결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셈이 됐고 군 위계질서 및 정책결정 과정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