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육군-군검찰에 동시 경고

"군검찰 수사보장, 그러나 여론이용수사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군 검찰의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는 내용의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군 검찰과 육군 양측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盧, “군검찰 수사보장, 여론이용 수사관행 부적절”**

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자리와 15일 오전 조찬모임에서 윤광웅 국방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 등 두 차례에 걸쳐 군 검찰 수사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수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현돈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윤 국방장관은 이날 군 검찰 수사상황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은 지시를 받고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 신청사 회의실에서 김종환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핵심간부 1백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훈시시간을 통해 이러한 지시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또 “수사 상황을 공개해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다”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건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신 대변인은 밝혔다.

***군 검찰 및 반발하는 육군에 대한 동시 경고 메시지로 해석돼**

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진행중인 수사는 보장돼야한다는 발언은 원칙을 언급한 것”이며 “여론과 관련한 언급은 최근 군 수사에 대해 너무 많이 보도가 된 데 따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의 언급이 군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냐, 아니면 경고의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장관에게 전적으로 일임했으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군 검찰은 물론 군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육군에 동시에 경고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군 검찰 수사와 관련, 특정 지침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윤 장관이 예정에 없던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 것도 최근 갈등관계로 비쳐지고 있는 수사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군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국방부와 육군, 군 검찰은 갈등양상을 빚고있는 상황이다.

***육참총장, “수사결과 보고 필요조치”. 불복 의사 여부 논란**

한편 이날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지시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장성진급비리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육군 측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 주목됐으나 신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 군은 전면전 및 테러 등 어떤 유형의 외부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완벽하게 확립하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키로 다짐하고 군 기강 확립과 국방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 북한 군사동향과 2005년도 국방정책방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로써 표면적으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육군의 불만은 일단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에 앞서 지난 13일 육군 행사차 서울을 방문한 남재준 육군 총장은 유효일 국방차관과 박주범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만나 검찰 수사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남 총장은 육군 인사참모부 소속의 영관급 장교 2명이 구속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군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군 검찰의 권한 남용은 법정에서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육참총장의 불복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육참총장은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고 필요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는 원칙적인 발언이며 제도 미비점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기소돼 법정에 가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도 이와 관련 “심각히 생각하고 사실 아닌 보도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남 총장은 건군 이래 최초로 육본 인사참모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군 장성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급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전역지원 의사를 전격 피력했다가 노 대통령에 의해 반려됐었다.

***군 검찰, 육본 인사담당 준장 재조사할 듯**

한편 군 검찰은 이날 육본 인사담당 L 준장을 사흘째 불러 진급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13일부터 이틀간 L 준장을 소환해 매일 밤 늦게까지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L 준장은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부하들에게 진급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했는지를 규명하려는 군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대해 이를 시종일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아울러 인사참모부가 유력진급자 명단을 최종 선발심의위원회에 넘겨 특정인들이 부당하게 진급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군 검찰과 육군 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군 검찰은 이번 수사를 놓고 육군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육군은 군 검찰측이 구체적인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플레이를 통해 군 장성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상호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