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반도전쟁시 한반도 상륙-참전

美日 2년전 비밀리에 공동작전 ‘5055’ 조인, <신방위계획> 근간

미-일 양국은 지난 2002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명 ‘5055’라는 비밀 공동작전계획을 수립, 조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합의에 따르면 한반도 분쟁 발발시 일본 자위대는 공격받아 조난당한 미군 수색 등 직접지원 활동에 나서게 돼 있어, 사실상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위대, 한반도 분쟁시 미군 직접 지원**

아사히신문은 12일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 작전명 ‘5055’라는 공동작전계획을 수립, 조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계획 ‘5055’의 주요 내용은 ▲공격받아 조난당한 미군 수색.구난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 ▲ 미군 출격이나 보급 거점 기지 및 항만 등의 안전 확보 등으로 돼 있어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에 투입되는 미군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된다.

'5055'에는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문제가 직접 적시돼 있지 않으나, '공격받아 조난당한 미군 수색.구난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및 참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공격받아 조난당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활동 영역이 공해상일 수도 있으나, 한반도 분쟁 발발시 미군의 조난 지역은 한반도 영토가 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에 주둔중이던 미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극비리에 포항 앞바다의 수뢰 제거 등의 군사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최근 기밀해제된 각종 사료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이번 '5055'는 과거 음성적으로 진행돼온 대한반도 미-일 합동군사작전이 '조약' 형태를 통해 양성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9.11테러후 서둘러 양국 조인**

문제의 ‘5055’는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 부사령관이 참가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가 작성한 것으로, 9.11 사건 이후 미-일 양국 현역이 조인한 첫 작전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미-일간 공동작전계획으로는 1984년 작성된 코드명 ‘5051’과 1995년의 ‘5053’ 등이 있다. 5051은 극동의 구 소련군이 침공할 경우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를 집중한다는 내용이며, 5053은 중동 유사시 해상교통로 방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5055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위대의 한반도 분쟁 개입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의 군사적 활동범위를 한반도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 침투 대비 대처방안 수립**

또한 이번 작전계획에는 미군 출격, 보급거점 및 항만 등의 안전확보에 대한 한 예로 수백명 규모의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 자위대 단독의 대처방안도 포함돼 있다.

육상 자위대는 경호 대상으로 미군 기지와 동해 연안의 원자력 발전소 등 중요시설 1백35개소를 선정했다. 해상 자위대는 원자력 발전소 등의 앞바다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대기시켜 공작선을 경계하고 부유기뢰 등을 제거, 한반도와 규슈 북부를 연결하는 수송로 확보 임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항공 자위대는 조기경계관제기를 통한 정보수집과 C-130 수송기 등을 이용, 한반도로부터의 피난민 수송 지원을 하게 된다.

당초 5055 작전계획 수립 당시 자위대는 수천명의 북한 무장 공작원의 침투를 가정했으나 "우리 분석으로는 많아 봐야 수백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미군 분석울 받아들여 미-일 공동이 아닌 자위대 단독 대처를 골자로 내용이 수정작성됐다.

이를 계기로 자위대의 작전 중점은 게릴라와 무장공작원 대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매년 개정되는 방위계획에서는 올해부터 홋카이도에 있는 20여개 연대 중 절반 정도를 수도권 방어로 옮겨 무장 공작원의 수도권 침입에 대비한 중요시설 경계를 담당하도록 했다.

***5055 명분으로 육상 자위대 감축 규모 대폭 축소**

특히 이번 5055 작전계획은 지난 10일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신방위계획대강(신대강)>의 전제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강>은 중국과 북한을 사실상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신방위계획 책정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간 최대 쟁점은 육상 자위대의 인원 축소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는 당초 자위대의 4만명 삭감을 주장했으나, 육상 자위대가 "5055가 상정하고 있는 게릴라와 무장공작원 대처를 위해서는 병력이 많아야 한다"고 강력 저항, 5천명 삭감으로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냉전 종식후 30~51% 가량을 병력을 감축한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사실상의 현상유지로, 방위청은 특히 96년 북한 공작원 20여명이 한국에 침투했을 때 한국이 최대 6만여명의 군병력을 동원하고도 50일이나 걸려 소탕한 사실을 거론, 감축에 강력반대해 뜻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대강>에는 공작원 등이 침입한 지역에 신속하게 부대를 투입하는 ‘중앙즉응집단’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