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분담금 '무더기' 요구

한미 분담금협상 결렬, 美 "쌍둥이적자 때문에 한국이 더 부담해야"

미국이 당초 철회했다고 알려진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비용 분담요구를 계속하는 동시에 여기에 기타 3가지 항목을 계속 요구하는 등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차 방위비분담협상, 미국측 무리한 요구로 결렬**

8,9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이 C4 현대화비용외에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3개 항목 추가를 계속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오후 협상종료 직후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현재 4개의 분담 항목 이외에 ▲C4 현대화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4개 항목을 추가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추가해야 하는 논리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같은 미국의 추가요구에 대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용산기지 이전 등 LPP 사업 추진, 이라크 파병 등으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분담금 항목이 늘어나면서 추가되는 방위비 분담 증액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반대 논리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특히 "4개 항목이 추가되면 불가피하게 분담총액이 늘기 마련이고 항목 자체가 타당하면 수용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부 이외에는 원칙상 수용이 안되는 것이 있다"며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국, 쌍둥이적자 이유로 추가부담 강요"**

C4 비용 분담 관련, 이달초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온 분담요구 철회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그런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오전 회의때도 미측은 C4에 대해 얘기했으며 양측은 앞으로 이견을 해소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측은 이같은 우리측 반대에 대해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을 한미동맹 전체라는 큰 틀에서 고려돼야 하며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주둔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는다"는 종전 주장을 계속 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국내적으로 쌍둥이 적자 등 자체 사정 등으로 우리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협정유효기간 놓고도 갈등**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 유효기간'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측은 동맹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중기적인 방위비 분담 계획에 합의하는 것은 양측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미측은 "지난 1년간 양측이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한번 협상하는데 드는 에너지 낭비, 시간 소요를 본다면 1년보다는 길게 유효기간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인권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NPSC) 개념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 개념이 있어야 방위비 분담 액수를 정하는 분모가 정해진다"면서 "NPSC 범위와 장래 그 규모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미측이 설명하고 우리측은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측은 1차 협상때 미측에 요청한 미국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협상 회기년도 넘겨 내년으로 이어져**

당국자는 이번 협상과 관련, "서로 입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근거있는 설명을 주고받게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박차를 가해서 조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상호간 분위기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동맹정신에 따라 방위비 분담이 단순한 비용분담(cost sharing)이 아니고 동맹국간 짊어져야 할 의무분담(burden sharing)이라는 기초에서 협상을 진행, 가급적 조속하게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또다시 아무런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회담은 회기연도를 넘겨 내년으로 이어지게 됐다. 양국은 내년 1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방위비 분담협상 담당대사인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외교부 관계자 등 10명이, 미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사 관계자 등 10명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