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상최초로 육본 인사부 압수수색

22일 발견된 투서, 군 인사비리 의혹 강하게 제기

지난달 15일 단행된 육군 장성 진급 인사에서 대규모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투서가 살포된 것과 관련, 군 검찰이 비리의혹의 진원지인 육군 본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군 검찰의 육본 인사부 압수수색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군검찰, 육군본부 인사부 전격 압수수색. 사상 초유 사태**

국방부 검찰단은 22일 오후 군사법원으로부터 육군 본부 인사관련 부서 및 실무자에 대한 압수수색 역장을 발부 받아 이날 바로 충남 계룡대로 수사진을 급파, 23일 오전까지 압수수색하고 진급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군 검찰이 육본 인사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그동안 군 안팎에서만 제기되던 인사비리 의혹의 실체가 과연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군 관계자도 이와 관련 "이번 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군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군 일각에서는 장성 진급 및 정기 인사 때마다 외부 권력을 동원하거나 금품 로비 의혹 등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왔으나 인사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육본 인사부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자의 진급 취소와 장성진급 재심사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비리 의혹 규명 노력과는 별도로 장성 진급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결과의 타당성, 진급관련 심사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정밀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조사대로라면 육본 인사참모부 내 관련 실무자와 핵심 책임자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그동안 다면평가제 도입과 기존의 진급심사위원회 외에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동일 대상자에 대한 4심제를 실시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이번 일로 남 총장체제의 인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총체적 점검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 22일 발견된 투서, 군 인사비리 의혹 강하게 제기**

사상 초유의 육본 인사부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에는 22일 오전 국방부 인근 장교숙소인 레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된 투서 10여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도 같은 내용의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OO 동기회'와 '국방부 및 육군본부 대령연합회' 명의로 A4 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육사 34기와 35기 동기생 대표들이 진급 및 보직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기록했다고 적혀 있다. 90년대 이후 군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한 투서가 나돈 적은 여러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량 살포되고 육군을 지목한 경우는 93년 하나회 명단 살포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 투서에는 남 총장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 3인방이 준장진급이 되어서는 안될 인물 20명(16명 실명 공개)을 진급시켰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경력 ▲무능력자 등으로 분류해 10가지 사례와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할 때 아무리 우수한 자질을 갖췄어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진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남 총장이 이번에는 여러 명의 음주전과자들에 별을 달아줬다는 내용도 투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군인의 부인이 남편을 진급시키기 위해 인사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 중장의 가정집에서 '식모살이'를 했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특정 직위에 보임했다는 주장들도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실시된 육해공군 장성급 인사에서 육군 진급자는 준장 52명, 소장 13명, 중장 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