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내년부터 MD 미사일 공동생산-수출”

日 '무기수출 3원칙' 무력화, 군사대국화 가속

일본 안보외교정책의 근간이었던 ‘무기수출 3원칙’이 내년부터 미국과의 MD(미사일방어) 관련 요격미사일 공동 개발을 계기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MD개발에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 일본의 무기수출을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층 가속을 받게 됐다.

***“미-일 내년부터 MD 신형 미사일 공동생산”**

<도쿄신문>은 20일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하고 있는 MD와 관련해 해상배치용 요격미사일 SM3 신형 생산을 내년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19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장관은 조만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딕 체니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MD 배치를 이미 시작한 미국은 이지스함 18척을 개조해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했으나 요격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56기만 생산하고 현재는 생산을 중단했으며 SM3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그러나 SM3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필수 부품 4가지를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처지다. 미-일 양국은 1998년부터 공동연구로 SM3 신형을 개발해 왔으며 일본은 이 가운데 ▲센서 등 정밀장치를 보호하는 노즈콘 ▲탄도 미사일을 식별하는 적외선 탐지기 ▲제2단계 로켓 모터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파괴하는 동역학탄도 등 4가지 부품을 담당해 생산해 왔다.

***日 무기수출3원칙 조기개정 기정사실화**

미국이 SM3 신형 교체를 일본에 통보함으로써 일본 정부로서는 무기수출3원칙 개정과 관련 ‘좋은’ 구실을 얻게 됐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 4가지 부품을 미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조기에 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심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길 원해왔던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 MD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추진할 구실이 생긴 셈이다.

'무기수출 3원칙'이란 그동안 일본 안보외교정책의 근간이었던 개념으로 일본은 지난 1967년 공산권, 유엔이 정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를 골자로 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발표했으며 1976년에는 그 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자제키로 해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했었다.

일본 정부는 그후 1983년에 체결된 ‘대미 무기 기술 제공 결정’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만 무기 기술 분야에 한정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으나 이 법으로도 일본이 개발한 미사일 부품 등은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는상황이다.

***日, 부시 정부 후원 속에 군사대국화 박차**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실제로 지난 18일 <무기수출 3원칙 취급에 대해>라는 문서를 여당에 제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문서에서는 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간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 테러 및 해적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분야는 무기수출3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여당과의 의견 조정을 거친후 내달 초 각의에서 승인할 새 방위계획대강에 포함시키거나 관방장관 담화형식으로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자민당은 17일 기존 평화헌법 9조를 대폭 손질한 헌법개정초안을 처음 공개했으며 초안에서는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과 해외 무력사용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평화헌법 개정 촉구 등 재선에 성공한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미-일의 ‘보수화’ 움직임과 함께 대중국 봉쇄 정책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