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 <국방백서>서 ‘북한=주적’ 삭제 방침

국방장관으론 처음, “국방부 ‘주적’ 개념 표현 이해 안돼”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내년초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완전히 삭제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정책 책임자가 삭제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광웅 국방, 국방백서 ‘주적’ 삭제 강력 시사. 국방장관으론 처음**

국방부 한 관계자는 16일 윤 장관이 지난 1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1백여명이 참석한 간부회의 훈시를 통해 “주적 개념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사정책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이며 주적 문제도 그렇다”며 “그 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며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라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에서 주적을 설정하고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방 최고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이처럼 직접 ‘북한=주적’ 개념 설정에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1월경 발간 예정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폐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 1월경 ‘2004년 국방백서’ 발간, 주적개념 논란 또다시 일 듯**

국방백서란 정부의 국방정책을 총괄해서 정리한 문서로 '2004년 국방백서'에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수립, 주한미군 재조정 및 한미연레안보협의회(SCM) 결과, 자이툰 부대 현지 활동상 소개, 2005년 국방예산 설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매년 국방백서를 발간해오다 대북화해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발간했으며 2002년에는 주적 개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방백서 대신 당시 김대중 정권의 국방정책을 총괄한 국방정책자료집을 냈었다.

2000년 백서에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방목표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내년 1월 중순께 <2004년 국방백서>를 발간키로 했음을 밝히면서 ‘북한=주적’ 개념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은 안났으며 여론 수렴중”이라면서도 “국방백서는 국가안보전략의 하위 문서이며 우리 문서의 수준과 성격을 고려해달라”고 말해 주적 개념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었다.

아울러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적개념과 관련 “좁혀 말하면 북한 지도층과 이를 추종하는 군부”라며 “주적보다는 주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적 개념과 표현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