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에 연행된 탈북자 65명 한국행 힘들 듯

정부, "탈북 단체 및 브로커는 중국법 지켜야"

강경 기류로 급선회한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과 맞물려 전격 연행된 탈북자 65명과 지원단체 한국인 2명의 신병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견지에 따라 처리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나 연행된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연행된 탈북자 65명 한국행 힘들 듯**

정부 관계자는 27일, 베이징에서 전격 연행된 탈북자 65명과 관련, “이번 경우는 새로운 케이스”라며 “중국은 그간에 공관에 진입하지 못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우리측 요청을 거부해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탈북자 배후조직 엄벌’ 천명과 맞물려 전격 연행된 탈북자 65명과 관련해 우선 주중대사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고 사실일 경우 중국 정부에 대대적인 탈북자 연행에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행된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나 중국의 기존 정책에 따르면 성사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 공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거의 1백% 한국행을 허용했으나 공관에 진입하지 못한 탈북자는 북한을 이탈한 탈북주민일 뿐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못박아 왔다. 이번 경우는 제3의 장소에서 연행된 새로운 케이스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의 권한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우리 정부측 문의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현재 한국국제학교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29명의 한국 영사부로의 이동은 원할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경우가 국제학교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주부터 중국 당국과 교섭을 시작했으므로 처리 절차에 따라 무사히 한국으로 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 탈북자 단체 및 브로커도 중국법 지켜야 한다는 입장 견지 **

정부는 최근 탈북자들 지원단체나 브로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6일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탈북자 문제가 불거진 2000년 이후 마련한 탈북자 처리 원칙을 다시 한번 표명, 강조한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내용 가운데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브로커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최근 탈북자 지원단체나 브로커들의 행동이 상당히 대담해짐에 따라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엄연한 사회주의 체제인데 수도인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 65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공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데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정부는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국내 NGO 단체 관계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상황에서 중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기관을 통해 일부 NGO가 탈북자 문제에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고 일부 브로커들의 개입이 밝혀진 이래로 기회있을 때마다 이들 NGO에 대해 중국법을 지키도록 요청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