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정책 '초강경노선'으로 전환

中공안, 탈북자은신처 급습 65명 연행. 中 "배후조직 엄벌"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강경 기류로 급선회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탈북알선 배후조직을 색출,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한국 등 관련국 정부에도 이러한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실제로 탈북자 은신처를 급습, 탈북자 65명 및 지원단체 한국인 2명을 전격 연행했다.

***中외교부, “탈북자 배후조직 엄벌". "관련정부 엄격 단속해야", 한국 겨냥 **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탈북자들의 외교공관 또는 외국학교 진입을 배후에서 지원, 알선하는 조직을 색출해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며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장 대변인은 “최근 신원미상자들이 외국학교 또는 외교 공관에 진입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고 심지어 일부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며 “이는 중국 국민과 외국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중국 국내법에 심각하게 저촉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중국의 치안에도 위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탈북자들의 잇단 외교공관 등 진입은 일부 국가 정부가 이를 눈감아주고 일부 외국 대사관이 이들 불법 입국자를 비호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당사국 정부가 비정부 기구의 위법활동을 엄격히 단속할 것과 외국인들이 중국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한국 정부 및 한국 대사관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일단 탈북자들의 외교공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 방침대로 처리할 뜻임을 시사했다.

***中공안, 탈북자 은신처 전격 급습. 65명 연행, 지원한국인 2명도 체포**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의 일대 전환은 브리핑이 있던 이날 오전 실제 정책으로 그대로 옮겨졌다.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및 연행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의 기존 탈북자 정책인 ‘조용한’ 외교에서 일대 전환이 일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안 30여명은 이날 오전 베이징시 외곽 퉁저우구 2채 민가에서 한국행을 모색하며 은신해 있던 탈북자 비밀 숙소를 급습, 65명의 탈북자와 이들을 돕던 한국인 김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을 전격 연행해 갔다.

이곳에 모여 있던 탈북자들은 한 탈북지원단체의 알선으로 최근 중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으며 외교 공관 진입을 통한 한국행을 모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들은 우선 아파트 1층에 있는 한 집으로 들이닥쳐 10여세 어린이와 70대 노인까지 포함된 탈북자 30여명을 끌어내 호송차에 태운 뒤 골목 건너편 다른 5층 건물 아파트의 1층집을 또 급급, 그곳에 마찬가지로 은신해 있던 탈북자 30여명을 연행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중국 공안들은 이날 탈북자들이 집단 은신해 있던 집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호송차와 반항할 것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때문에 65명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체포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퉁저우구 공안국에 체포,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정부, ‘뜨거운 감자’ 탈북자 정책 강격책으로 일대 전환**

중국 정부의 이같은 탈북자 정책 변환은 최근 대규모 탈북 사태가 잇따른 데 따른 고육지책임과 동시에,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로 급증할 가능성이 큰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한국 및 일본 캐나다, 미국 외교공관이나 국제학교 등에 잇따라 진입하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최근 두달동안에만 이러한 탈북자들은 1백30여명이 넘었으며 한국 영사부에만도 1백20여명의 탈북자들이 몰려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국 정부로서는 남-북 모두를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국제사회의 인권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탈북자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탈북자 지원 배후 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또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에 더욱 활발해 졌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에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외교공관과 국제학교 등에 들어가 있는 탈북자 처리 문제가 당장 관심을 초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의 추후 발표 내용 및 정책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지만 장치웨 대변인도 밝혔듯이 일단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보여 중국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탈북 사건의 양상이 워낙 대범해지고 있고 루트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중국 당국이 가시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국제학교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강제 인도방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중국 당국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