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무, "美대선후 6자회담 조속개최 합의"

북한인권법, 비자면제협정 및 방위비 분담금 등도 논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6일 양국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북핵관련 4차 6자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밖에 북한인권법 및 양국간 비자면제협정 체결방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미, 美대선이후 6자회담 조속개최 합의**

반기문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외교부에서 파월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열리고 있지 못하지만 양국은 긴밀히 협의해서 미 대선이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4차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이번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한-미를 비롯한 관련국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서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도록 긴밀히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파월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도 4차 6자회담에 대해 “지금은 진전해야 할 때라고 믿으며 북핵 문제를 빨리 종결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적대의사 및 적대정책도 없으며 가능한 한 빨리 차기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차 회담에서 우리는 매우 신축성있고 좋은 제안을 내놓은 만큼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각자의 모든 의견과 입장을 내놓고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새로운 조건을 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월, 노 대통령 예방서 美대선이후 6자회담 조기개최입장 전달**

파월 장관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오는 11월 2일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조기에 4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공격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회복과 국제사회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무회담서 북한인권법, 비자면제협정체결방안 등도 논의**

한편 이날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인권법 문제와 비자면제협정체결방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논의됐다. 반기문 장관은 이와 관련 “파월 장관에게 북한인권법 관련 우리 정부의 4대 원칙을 설명, 긴밀 협의했고 파월 장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4대 원칙은 ▲ 인권은 인류공통의 가치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에 깊은 관심이 있다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지속중인 남북한 회담이나 6자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월 장관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이 법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입법됐다”며 양 장관은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데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양장관은 이어 양국관계가 앞으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포괄적, 역동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두 나라의 교류 증진을 위해 비자면제협정 체결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반 장관은 전했다.

파월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감액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양국의 이익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방위비분담협정 재검토 및 협상에서도 앞으로 군 및 외교당국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밖에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 “미측은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반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