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 국익에 위협"

36차 SCM 13개항 공동성명 발표. SPI 조기개최키로

한-미 양국은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열고 용산기지 이전관련 합의내용 및 주한미군 감축결정 등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고위급협의를 지속,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동맹현안'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 추후 협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한-미 국방,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 국가이익에 위협"**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제36차 SCM을 열고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성명에서 “한미동맹이 양국 이익에 긴요하다는 강한 신념을 표명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대한 한미동맹의 적응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또 “지난 18개월간의 FOTA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연합군사능력 증강, 군사임무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구상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세계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노력에 관해 만족”을 표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의 연합 억지 및 방위능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며 "그 누구든 동맹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양 장관은 이어“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광웅 "동맹관계 변화도 논의할 것"**

양국 장관은 이밖에 “SPI 추진을 통해 고위급협의를 지속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 회의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동맹현안들도 협의”하기로 해 추후 SPI 협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 회의에 앞서 고위급협의로는 용산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 주한미군감축협의를 갖고 가능한한 SPI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다.

SPI와 관련 윤광웅 장관은 회의후 럼즈펠드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FOTA와 같은 참여자와 숫자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도 회견후 “SPI 내부에 연구팀을 만드는 등 SPI를 통해 앞으로 1~2년에 걸쳐 한미동맹의 미래 모습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특히 ‘SPI가 한미간에도 미일안보공동선언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간 동맹관계는 변화해 나가는 것이므로 그런 것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럼즈펠드 장관도 이와 관련 ‘주한미군의 장래 역할이 대북억지력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지역안보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은 ‘누구든’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튼튼한 억지력 역할을 하고 또한 지역안보에도 기여해왔다”며 “이런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가 있다면 양국관계가 진전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발표한대로 한국이 한국 안보를 위한 일부 임무와 일부 책임을 더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