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후 국가채무 증가분 30%, 환율개입 때문

시장개입에도 아시아 주요국 중 환율절상폭 가장 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의 30% 이상이 환율방어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 증가분 30%가 환율방어용**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백65조7천억원으로 IMF사태 와중인 99년 이후 5년간 67조1천억원, 68%가 증가했다.

그중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10조8천억원에서 33조5천억원으로 22조7천억원 급증, 전체 증가분의 3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채권은 15조9천억원에서 30조1천억원으로 14조2천억원,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20조1천억원에서 29조4천억원으로 9조3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60조3천억원에 비해서 1백5조4천억원 급증해 12.3%에서 23%로 7년만에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공적자금 채권 상환용으로 일시에 발행된 국채 14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에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0%나 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환율방어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50조원을 돌파, 연말까지 예상되는 누적 국가채무(2백4조5천0억원)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수출 신장과 함께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2008년까지 환율관리를 위한 비용을 올해의 2배수준인 1백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아시아 주요국 중 환율절상폭 가장 커**

이같은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환율 절상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현재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1천1백44.8원(종가기준)으로 작년말의 1천1백92.6원에 비해 4.2% 절상됐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1백6.99엔에서 1백9.42엔으로 2.2% 절하됐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여서 환율 변동이 없었고, 인도네시아는 6.9%,태국은 4.3%, 필리핀은 1.5% 각각 절하됐다. 대만은 0.5%, 싱가포르는 1.4% 각각 절상됐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환율 절상 폭이 두드러진 주요요인으로 올들어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많이 밀려들어온 데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점을 꼽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환율 절상폭은 하반기 들어 7월 1.9%, 8월 3.4%, 9월 3.5%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4%대로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재경부가 파생금융상품시장에까지 뛰어들어 환율개입을 하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의 IMF 제재를 받으면서 환율절상 속도가 빨라져, 향후 환율전망을 한층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