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부정효과' 우려에도 정치권 신천지 '강제조치' 촉구

대정부질문, 김부겸 "재난지역 방역품 배급제 검토해야"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와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연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범여권에서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특별편성 등을 강조했고, 야당은 이를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가 확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야당의 양해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 대책 지휘부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對)중국 조치에 대해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로 답변대에 섰다.

범여권에서는 "국회에서는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지, 작금의 불안이 당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지금은 정부를 믿고 도와주자"(민생당 박지원 의원)라는 주장이 주로 나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상황이 이 지경으로 악화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무능, 오만이 결정적 요인"(주호영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진영 장관은 마스크 수급 대책에 대해 "생산량(1일 1200만 장)이 인구 대비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통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공장에는 지자체에서 사람을 보내서까지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있다. 유통에서는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고 해외 수출을 금지해서 안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생산량의 50%를 확보해 공적 유통망을 통해 배포하고 있어 차차 나아지고 있지만, 대구·경북 현장 상황은 여전히 매우 안타깝다"며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동네마트, 약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마스크 판매망을 가동해 달라"고 촉구하고는 "필요하다면 재난지역에서는 방역품 자체를 배급제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느냐"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진 장관은 자신의 전임자인 김 의원의 이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6조200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상의 획기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추경이 되기 전이라도 예비비 3조4000억 원은 시급히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진 장관은 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검토하고 있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도 4차에 걸쳐 보냈다"고 강조했다.

중국 입국금지 놓고 대치…통합당 "고집 부려" vs. 정부 "실효적이지 않다"

중국으로부터의 인원 유입 차단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었다. 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며 "2월 28일 중국인 유학생이 인천공항에서 아무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강릉에 도착해 검사해 보니 감염자로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사례가 57만 중국인 입국자에게는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진 장관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별 입국절차라고 해서 상당히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체온 체크, 주거지 확인, 자가진단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중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한다",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쏟아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방역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알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부는 그 외에도 고려·검토를 해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정부는 감염병 위기에 있어서 출입국 정책을 취할 때 물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밖에 다른 나라가 취하는 조치, 우리 국가의 방역 역량, WHO 권고 등을 종합 감안하고, 특정 조치가 가진 장단점까지 감안해서 그 시점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전면 금지를 했을 경우의 파장, 즉 우리 국민이 중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 등을 예상해 당시 결정한 것이고, 지금 와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중국 후베이(湖北)성은 입국금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 나머지 지역의 입국자는 특별 입국절차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면 입국금지는)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소재 등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게 많이 있는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니, 약 2주일 정도 양국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기업, 친지 방문 등 여행 수요의 필요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주간 여행 자제를 합의하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피해가 일어나는데 장관의 답변으로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정부 중대본은 "긍정적이지 않다"는데…여당에선 "신천지 수사·체포" 주장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대한 강제 사법조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강창일 의원은 "방역 일선에 선 지자체장들이 신천지 교도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천지 신도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수사 인력들이 적극적 행동을 해 주기 바라고, 행안부 장관도 경찰력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에 임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신천지 교인들 중 확진자를 찾아내 시급히 격리·치료하는 것"이라며 "신천지의 비협조와 불응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피해가 헤아릴 수 없다. 신천지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신천지가 역학조사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신도 명단과 예배 장소를 감추는 행위를 계속해서 감염병 퇴치 노력을 방해한다면 신천지 핵심 인사들을 긴급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진 장관은 "방역 행위 방해, 허위자료 고의 제출 행위는 철저히 엄벌한다 방침을 경찰도 갖고 있다"며 "(법에 근거해서) 철저히 조사해 사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앞서 이날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천지 교단의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 코로나특위 첫 회의선 '청와대 업무보고' 놓고 대립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입장차만 부각됐다. 김진표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특위만이라도 여야 이해관계를 넘어 공무원·방역당국·의료인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 "정쟁을 없애야 한다", "비판적 접근보다 긍정적 언어,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했는데 관철되지 않았다"(나경원), "코로나19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한다. 방역망이 뚫린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박대출),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긴 것"(백승주) 등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도 다 특위에 불러 조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차원의 특위 업무보고 및 특위 내 '진실조사 소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하자 여당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