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눈치보며 핵폐기장 감사 미루냐"

감사원 "주민투표에 영향 줄까봐... 11월 실시하겠다"

산업자원부가 중ㆍ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을 2008년까지 강행할 기류가 보이는 가운데, 2003년 9월 프레시안 등을 통해 제기됐던 '핵폐기물처리장 저장 방식에 대한 KAIST 용역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가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정을 내려놓고도 이를 1년이나 미뤄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조 의원, "한수원의 KAIST 용역 조작 의혹 왜 감사 안 하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은 "국가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감사원이 핵폐기물처리장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미 2003년 10월에 녹색연합이 제출한 '한수원의 KAIST 보고서 조작ㆍ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결정해놓고도 1년이나 미루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전윤철 감사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수원의 KAIST 보고서 조작ㆍ은폐 의혹'은 김성조 의원(당시 산자위 소속)과 녹색연합 등이 2003년 국정감사 때도 제기해 논란이 됐던 문제다. 한수원은 2002년 9월 KAIST(서울대ㆍ경희대 공동참여)에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방식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 평가 연구를 의뢰했다 그 연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조작ㆍ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KAIST 등은 2002년 12월 연구 결과에서, 한수원의 '사용후 핵연료'를 별도 부지를 마련해 저장하는 방식에 드는 비용은 2조2천1백억원으로 기존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저장할 때 드는 비용 1조5천5백억원보다 42%나 비싸다고 밝혔다. 또 핵폐기물 수송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별도 저장 방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수원은 KAIST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각 발전소별로 분산 저장할 경우 이미 보상이 완료된 주민들에게 또다시 3천억원의 '지역 지원금'을 주는 방법 등 연구를 왜곡한 후, 결국 "정책 자료로 부적합하다"며 폐기했다.

***전윤철 감사원장, "주민투표에 영향 줄까봐 미룬 것 뿐"**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 결정을 내린 후에도 1년이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까봐 미룬 것 뿐"이라며 해명했다.

전 감사원장은 "아직 부안 주민들의 주민투표 문제가 남아 있어서 감사원이 개입할 경우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11월에라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3년 9월에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의 적법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폐기물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눈치보기'로 일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수원, 주민과 관공서 상대로 4년간 8억원 넘는 향응 제공"**

한편 국회 산자위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도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등 4개의 원전을 추진 중인 한수원이 2001년부터 주민과 관공서 관계자를 상대로 8억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1년 3월에만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주민과 군의회, 경찰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사비와 관광유흥비 명목으로 4천1백여만원을 쓰는 등 2001년~2004년 6월까지 총 1천7백18건 6억4천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

한수원은 또 신월성 1, 2호기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주시 주민과 관공서를 상대로 3백20건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1억9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런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밝혀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방향이 크게 잘못됐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