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北인권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탈북자 지원에 매년 2천4백만불 사용, 탈북자 44명 외국공관 진입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탈북자 및 북한 내 인권개선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등에 2005년부터 매년 2천4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은 이 법안이 북한체제를 흔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반발할 것이 분명해, 이미 불투명해지고 있는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더욱 난기류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美상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탈북자 지원위해 매년 2천4백만 달러 지출**

이날 미 상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매년 2천4백만달러 한도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총 9천6백만달러(약1천1백52억원)를 사용토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탈북자 지원단체 및 개인 지원에 2천만 달러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2백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 등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매일 12시간으로 확대 하는 등에 2백만달러를 지출하는 내용 등이다.

법안은 또 북한 주민이 한국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을 가할 수 없음을 재확인, 원칙적으로 탈북자들의 미국망명 길을 터놓았다.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듯.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이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은 하원에서는 지난 7월 통과된 것으로, 상원에서는 하원 통과 법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했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회부될 예정이며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서 발효되게 된다. 그러나 하원도 이미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어 재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서 수정된 부분은 공화당과 민주당간 핵심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조항 등이다. 상원은 연계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하원 법안을 수정,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천명해 법적 구속력을 없애는 등 일부 내용을 완화했다.

수정안은 대신 국무부내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행정부에 인권대화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법안은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지원되는 인도적 원조는 정치적, 군사적 용도에 전용되지 않고 북한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돼고 감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 내용 수정 불구, 北 강한 반발 분명. 6자회담 더욱 불투명**

이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긴 했지만 핵심내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여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후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인권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미국은 인권을 구실삼아 우리의 제도 변경을 한사코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동안 인권문제 거론을 ‘대북압살책동’으로 간주해왔던 북한이 이 북한인권법안도 순수한 인권개선 목적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노린 정치적 도발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월이내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물 건너간 상태에서 북한인권법안마저 통과됨으로써 차기 회담의 10월 개최는 물론 한동안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등지에 체류중인 탈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어 자칫하다간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탈북자 수용소를 미국이 적극 지원하게 되면 쉽게 반북단체로 바뀔 수 있는 탈북자 수용소도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 44명, 베이징 주재 캐나다대사관 진입. 외국공관 진입 최대 규모 **

한편 29일에는 탈북자 44명이 집단으로 중국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했다. 이번 탈북자 규모는 베이징 주재 외국 공관에 진입한 것 가운데 최대 규모로 44명 가운데 어린이가 6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1시께 철제 사다리를 이용 대사관 주변 철조망을 뛰어넘어 대사관 경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탈북자 1명은 중국 공안의 제지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와 관련 탈북자 44명 가운데 1명이 진입과정에서 부상당했으며 대다수가 북한 국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킴벌리 필립스 외무부 대변인은 “담요와 음식을 제공하고 대사관 경내로 들어온 목적을 파악중”이라며 “아직 신원확인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