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또다른 재앙' 중국환경오염

[중국환경 심층르포] <1> 중국, '세계의 오염공장'이 될 것인가?

한국의 대표적 청정지역 제주도 서해안에 요즘 비상이 걸렸다. 조류를 타고 '정체불명의 쓰레기들'이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의 진원지를 조사한 결과 다름아닌 '중국'이었다.

또한 지난 8월초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박순웅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94～98년 한국의 대기 오염물질중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산화황의 경우 연평균 40%, 질소산화물은 49%였다. 대기 오염의 절반이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선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자 '위기의 땅'이다. 그러나 환경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더없는 '재앙의 진원'이다. 중국은 '세계의 오염공장'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다급한 '현재진행형'이다.

환경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중국환경 문제를 도외시한 한국 안에서만의 환경운동은 '반쪽 운동'에 불과하다"고. 환경부 등 정부관계자들도 최근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환경에 대한 정보나 이해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르포는 쏟아지고 있으나, 중국환경에 대한 르포는 거의 전무한 탓이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문제제기를 우려한 중국정부도 이 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민족적 대응 못지않게, 중국의 '환경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프레시안>은 이에 총10회에 걸쳐 '중국환경 심층르포'를 연재한다. 이번 르포는 녹색연합 김타균 국장이 지난 8월19일부터 9월10일까지 3주간에 걸친 베이징, 내몽골, 상해, 소주, 이창, 중경, 성도 등 중국 현지 방문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취재에는 현재 중국에서 중국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박근형 전 <시민의신문> 기자와 연변녹색연합회 이강 회장도 동행해 통역과 안내, 중국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연재에서는 첫번째회 '총론'을 시작으로 2회부터는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베이징의 변화된 모습, 사막화로 고통 받고 있는 내몽골,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세계 최대의 댐건설로 우리에게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싼샤댐 현장과 장강 탐사, 중국인들의 환경의식,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노력,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중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혜 등이 '현장'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중국 방문 중에 만난 중국환경기자협회, 중국 환경단체활동가 등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중국내부 '환경 지킴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중국, '세계의 오염공장'이 될 것인가?**

지난 9월초 필자는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었다. 최근 공개한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엔비샛(Envisat) 위성이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오염도를 측정해 분석한 자료 사진이었다. 마침 중국 환경 현장을 둘러보던 중이어서 이 사진은 더욱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 미국 동부지역, 유럽의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일본 등에서 붉은 색을 띄고 있었다. 이는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심각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만큼 화석연료를 많이 태운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한 눈에 들어와 지도 위에 붉게 표시된,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20곳 가운데 16곳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중국이 '지구 대기오염의 굴뚝'이라는 이미지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 환경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의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우선 골치가 아프다. 환경파괴와 오염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3억 인구와 광활한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지만 담수량과 경지, 산림, 초지 등 기본자원의 국민 일인당점유량은 세계 수준에 비해 30% 내외에 불과하고, 산림은 1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구와 자원의 극심한 불균형은 중국의 환경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공업화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중국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는 더욱 심각해졌다. 자원의 대량소비와 급격한 오염물질의 증가는 이제 세계인이 중국의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GDP 대비 폐수 배출량은 선진국의 4배를 넘어섰으며 공업생산액의 고체폐기물 배출량은 10배가 넘었다.

<사진 1-1, 1-2>

***"자전거의 물결은 자동차의 물결로"**

산업화로 인한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자동차 사용의 급증은 수많은 도시민들을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시켰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2003년 환경오염 상황공보'에 따르면 모니터링한 3백40개 도시 가운데 58.2%의 도시(1백98개 도시)가 대기 상태가 거주지 기준인 2급에 미달돼, 전반적으로 도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대기 오염물질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전역이 산성비에 노출되어 있다. 전국 4백87개 주요 시·현의 54.4%에서 산성비가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급증하는 자동차들도 만성적인 대기오염의 원인이다. 지난해 8월에 베이징 시가 2백만대 자동차시대를 열었다는 소식이 말해주듯 베이징 시내의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자전거의 물결로 넘쳐났던 천안문 앞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베이징 시는 1997년 2월 '자동차 1백만대 시대'를 열었으며 그 후 자동차 2백만대 시대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6년 반이나는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다. 중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팔린 승용차는 2백만대로 80%의 증가세를 기록해 가히 '폭발적'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자동차 할부금융 덕분에 손쉽게 자가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시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 업체들을 폐쇄시키거나 이전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에 자전거의 물결로 기억되던 중국이 21세기는 자전거를 팽개치는 대신에 자동차의 물결속에 뛰어들어 콜록거리게 되었다.

<사진 2>

***"사막화 막기 위해 나무 심자-한편에서는 벽돌 생산 기업이 초원 파헤쳐"**

지난 20년 사이 북부 중국에서 크고 작은 하천 20여개가 말라붙었으며 황허의 수량도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중국환보산업(中國環保産業) 최신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황하에서 40% 가까이 되는 구간의 수질이 수준 이하인 5류 수질로 기본적으로 수체능력을 상실했다. 또 산업체 오염물질이 하천 전체 폐수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황하유역에서 매년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인민폐 115억 위안에서 156억 위안에 이른다. 그중 매년 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업용수비용의 증가, 제품품질의 저하가 가져오게 되는 손실은 약 인민폐 23억~32억 위안이나 되며 매년 인체에 주는 피해는 인민폐 22억~27억 위안에 이른다.

중국의 자연 생태계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중국 자연호수의 전체 숫자는 19%가 감소하였으며 총면적은 11%가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초원은 135㎢가 소멸되었는데 중국의 이용 가능한 초원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내몽골 자치구 중부에 위치한 시린궈러맹(錫林郭勒盟)은 거대한 초원지대로 유명하지만 사막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가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벽돌공장을 생산하는 향진기업에 의해 초원이 파헤쳐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사막화되어 가는 토지의 면적은 262만㎢로 이미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2,460㎢씩 사막이 늘고 있다.

<사진 6>

생태계의 악화는 자연재해를 부채질한다. 중국에서 광석채굴로 인해 직접적으로 파괴되는 삼림의 총면적은 약 106만㏊에 달하며 점용하는 농경지의 총면적은 586만㏊, 파괴된 토지의 면적은 157만㏊ 정도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붕괴, 산사태, 홍수등의 재해지점이 41만여 곳이나 된다. 각종 붕괴면적은 1,500만 ㎢이고 매년 9백여명이 사망한다. 4백여개의 현, 시와 1만개가 넘는 마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매년 인민폐 10억 위안에 달한다. 각종 자연재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빈곤의 악순환'-'생태적 악순환'**

2000년 이후 중국은 매년 평균 2백만명이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상태에 처해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산악과 구릉지대와 같은 자연적인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음용수의 확보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빈곤은 구조적이며 동시에 만성적인 것이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유아 사망율이 높고, 평균수명이 낮고, 문맹률이 높고, 충분한 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로 인해 북경역과 북경서역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오는 젊은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중국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수치인 1억2천~1억4천만명 정도가 중국유동인구이다. 유동인구의 급증은 도농간 격차·빈부격차로 인해 9억에 이르는 농촌 인구 가운데 젊은층 등 일부가 급격히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사진 4>

중국은 현재 '생태적 악순환'에 빠져 있다. 빈곤 해결을 위해 공업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중국인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산성비를 유발하여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공업폐수는 수질오염을 야기함으로써 물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식량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코 식량 사정은 '철강공장'을 건설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정책은 오히려 식량기반을 약화시키는 셈이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중국현지에서 만난 중국 정부 관리들과 환경단체 사람들은 부쩍 '순환경제'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이들은 "천연자원-생산 및 소비-재생자원의 순환경제패턴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한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생태계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國家環境保護總局) 판웨(潘岳) 부국장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환경·생태 파괴가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을 멈추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사진 5>

***"베이징 올림픽으로 '환경국가'로 탈바꿈될까?"**

중국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환경문제 해결의 지름길로 여기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중국대륙이 '세계의 공장' '세계의 쓰레기장'이라는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의 캐치 프레이즈인 '녹색 올림픽, 문화 올림픽, 기술올림픽'도 이런 목표와 맞물려 있다. 중국의 주요 지방 정부가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정비를 위해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 정도로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느낌을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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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자가 향후 또다른 환경문제를 안겨줄 수 있을지 주민의 환경질 개선 효과로 나타날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노력은 탄력을 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6월 환경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GDP(국내 총생산)를 산출하는 이른바 '그린 GDP' 계획을 3~5년뒤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린 GDP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와 함께 관리들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시 공기 및 수질상태의 변화, 삼림면적 증감, 환경보호투자액 증감, 환경관련 피해사례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제지표'만을 중시하고 '환경 효과이익'을 소홀히 하는 간부는 장래의 심사 중에서 '우수하지 않은' 또는 '불합격의' 간부로 평가될 것이다.

지난해 9월 미흡하나마 '환경영향평가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공청회제'를 채택, 앞으로 환경위해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중국의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지만 이를 지방에서까지 실행할 수 없다"고 지적한 환경단체 활동가의 표현처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심각하다. '중앙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의 유행어도 중앙정부의 입김이 먹혀들기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많은 지도자들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환경과 자원을 걱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GDP 증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방정부는 눈앞의 개발 이익에 급급해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서 받은 벌금으로 다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처지다.

***"일본·한국 전철 밟는 중국, '동북아 재앙'으로"**

공장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가 곧 '발전'이고 '성장'으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었다. 1백년전의 일본이 그랬고, 3~40년전의 한국이 그랬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자행된 환경파괴에 대해 일본이나 한국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처럼, 그 문제 많은 길을 아주 무섭고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선진국 혹은 선발 개발도상국이 흔히 걸어온 소위 "선 성장 후 보전"이라는 전통적인 괘적을 중국도 반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0년 이상에 걸쳐 인도의 독립을 위해 투쟁함에 있어서 간디가 지녔던 기본적인 신념인 "인도가 영국을 모방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일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계산하고, 조직하고,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희생시키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사진 7>

물론 중국의 생태적 악순환은 중국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공업화는 인접국인 한국, 북한, 일본의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좁게는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안겨주지만 넓게는 지구 생태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중국의 환경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이번 중국현지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중국의 배출가스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이 장강을 막아 건설 중인 세계 최대의 싼샤(三峽)댐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환경운동 진영간의 긴밀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의 환경오염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중국인 자신이며, 또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이자 주체는 결국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