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예상대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의 증액이 "미국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에스퍼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할 능력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협정에 도달하기 위한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회담에서 정경두 장관은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분담금 협상의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간 인식차가 큰 것은 총액 부분"이라며 "우리도 인상률 자체를 예년보다 높게 적용하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내 노동자들이 4월1일자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측 입장에 대해 "3월말까지 되도록 협상을 타결을 하되, 인건비만 우선적으로 지출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지속적으로 한미간 협의를 하면서 이견차를 좁혀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우려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검토"
또 에스퍼 장관은 "우리가 함께 직면하게 될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코로나19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현재 한국이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간에 충분하게 상황을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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