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주한미군으로부터 '4월 1일부 무급휴직'을 통보 받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결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월 29일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4월 1일부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신들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들이라며 우회적 압박 전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무급휴직 조치에 대해 "9000명의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주한미군의 기능은 마비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서 출근해 일을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미국 노동법상 (무급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는 협상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영길 "분담금 협상 늦어지는 것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담금 협상이 늦어지는 것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집행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인데 미국 협상팀은 한국에 5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안은 기존 한국 측 분담금 1조 389억 원보다 5배 가량 높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반도 이외 지역 작전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원래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협정상 미국 부담이 원칙이지만, 91년부터 SMA(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일부를 부담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작전 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소파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의 분담금 협상은 지난 1월 14일~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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