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복?, "국민은행, 지배구조우량기업 퇴출"

행추위 확대하자, 정부측 사외이사 불참-거래소 징계

국민은행 이사회가 20일 행장추천이사회를 확대한 데 대해 정부가 즉각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증권거래소 "국민은행, 더이상 지배구조 우량기업 아니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23일자로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국민은행을 지배구조 우량기업으로만 구성된 증권거래소 지배구조지수(KOGI)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 50개 지배구조 우량기업들로 구성된 KOGI에는 은행업종에서 현재 국민은행외에 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 4개 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2개 은행지주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증권거래소는 국민은행이 빠진 자리에는 은행업종 예비종목 1순위인 외환은행을 편입시킬 계획이다.

***국민은행 행추위 확대에 대한 보복인가**

증권거래소의 이같은 결정을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 이사회가 전날인 20일 행장추천위원회를 확대한 데 따른 '감정적 보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일 이사회를 소집, 기존에 7명의 사외이사와 주주대표로 구성됐던 행추위를 사외이사 및 주주대표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정부가 국민은행 주식을 갖고 있던 시절에 정부추천으로 사외이사가 됐던 K모, C모 사외이사가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정부측 사외이사의 불참 및 행추위 확대는 김정태 행장은 금융감독당국 제재로 옷을 벗어야 했으나, 후임 행장만은 정부측 입김을 배제하고 선출하겠다는 이사회 및 전체주식의 79%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주주들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국민은행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정부입김이란 수용불가라는 메시지가 나온 셈이다.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행추위 확대 결정을 접한 뒤 정부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오비이락 격으로 다음날인 21일 국민은행을 지배구조 우량기업에서 배제하겠다는 증권거래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국민은행이 국내 상장기업중 최우수 지배구조 우량기업으로 몇년간 국내외 주요평가기관에 의해 선정됐으며, 국민은행 지배구조가 국내 은행 및 상장기업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억지에 가깝다는 게 지배적 반응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체 이사 14명 가운데 행장과 감사 등 2명만이 사내이사이고, 나머지 12명은 사외이사일 정도로 지배구조가 모범적이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소가 국민은행을 지배구조 우량기업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것은 차기 행장 선출과정에 정부입김을 배제하려는 국민은행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는 증권거래소 독자 결정일뿐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증권거래소 지배구조지수가 향후 연기금 등의 증시 투입에 대비해 영국의 FTSI지수를 모델로 재경부가 만들도록 지시해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영국은 지배구조 우량기업, 사회공헌도 등을 고려해 FTSI지수 가입 기업을 선정한 뒤 연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의 차기행장이 법정시한인 오는 14일 잠정확정될 때까지 정부의 무형무형의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